노인강간 사건이 그림자배심에 붙여져 중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방법원은 25일 제11형사부(안기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노인강간 사건에 대해 가능동, 녹양동 통장 14명으로 구성된 그림자배심원들의 의견에 따라 징역2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지료프로그램 이수, 정보공개 3년, 고지정보 3년 등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피고인은 지난 4월 8일 오후 9시경 양주시 자신의 집에 다른 방에 따로 살고 있는 피해자(여, 71)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누워있는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 했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 내며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긴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재판의 쟁점은 ▲피고인의 범행이 기수인지 미수인지 여부로 피고인은 성행위 당시 발기가 되지 않아 미수라고 주장하는 등 범행 사실을 완강히 부인했다.
이에 그림자 배심원단은 유죄(강간기수죄) 4명, 일부 무죄(강간미수죄 인정) 3명의 의견과 함께 1명은 징역 2년, 5명은 징역 1년 6월 , 1명은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의 의견을 냈다.
의정부지방법원이 운영하고 있는 그림자배심원 제도는 일반 시민이 국민참여재판에서 그림자 배심원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실제 사건에 대한 생생한 법정 공방을 체험하고 직접 평의․평결에 참여해 재판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
김대현 판사가 지도법관이 되어 이준래 외 가능동, 녹양동 통장 13명을 그림자배심원으로 선정하여 그림자배심제 운영, 실제 배심원과 동일하게 모의평의 및 평결을 실시했다.
국민참여재판 그림자배심 프로그램은 국민과 소통하는 열린 법원을 만들기 위한 계획의 일환으로 그림자배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참여한 시민들은 배심원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실제 사건에 대한 생생한 법정 공방을 체험하고, 직접 평의, 평결에 참여함으로써 재판에 대한 이해와 함께 법적인 판단 능력을 함양하는 기회된다.
한편, 의정부지방법원은 그동안 법정공개방청(오픈코트), 법원견학, 시민사법모니터링, 지역 어르신 초청행사, 각종 봉사활동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국민 앞에 한 발 다가서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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