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법원장 박홍우)은 대진대학교 법과대학생 12명을 사법모니터 요원으로 위촉하고 설명회를 개최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23일 오후 1시 30분 제2신관 4층 중회의실에서 법원장과 수석부장판사, 법정언행 소위원회 위원장(양사연 부장판사)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위촉장을 수여하고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했다.
이날 선정된 사법모니터링 요원들은 1년간 활동하게 되며 이들의 의견을 토대로 법정언행의 개선 도모, 구술심리, 공판중심주의 운영실태, 민원인에 대한 대응 태도 등 법원 업무 전반에 대한 개선점 검토한다.
법원은 모니터링 결과에서 지적된 사항을 사법행정에 적극 반영해 법원 운영을 효율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현재 법원이 운영하는 모니터링은 변론을 여는 재판부 전부를 1회씩 방청하는 법정모니터링과 자유롭게 법원시설을 이용하거나 각 과 직원들이 일하는 모습을 관찰한 후 민원인에 대한 응대, 청사시설 등에 대한 간략한 의견을 표시하여 평가표를 제출하는 사법모니터링 두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법원은 모니터링의 한계를 극복하고 외부 시각에서 법정 언행을 비롯한 법원 업무 전반에 대한 개선점을 모색하기 위해 사법모니터 대상자를 각계 각층으로 확대하고,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사법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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