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법원장 박홍우)이 관내 변호사들과 간담회를 갖고 애로사항을 경청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11일 오전 제2신관 4층 중회의실에서 박홍우 법원장을 비롯해 법관 9명과 사무국장 등 일반직 6명,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이재준 회장을 비롯한 임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현직 변호사들의 애로사항과 법원의 협조 요청사항 등 법조 2륜들의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원은 편면적 전사소송의 경우 전자소송 형태로 진행, 전자소소의무자 및 동의자가 아닌 상대방을 대리하는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전자소송에 동의해 줄것을 요청했다.
이어 변호사회는 민사재판에 있어 공사비, 측량, 시세 등과 관련한 감정을 신청을 할 경우 감정료가 지출되는데 과다한 감정료 요구로 인해 소송당사자가 감정비를 납부하지 못하거나 감정자체가 무산되는 사례가 빈번함으로 소송 당사자들의 부담을 덜기위한 감정료 산정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법원은 감정대상 목적물 가액에 비례해 결정,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국토해양부 공고)'에 따라 결정된다며 예상감정료가 과다할 경우 건설전담재판부(민사 13부)에 감액 요청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이날 박홍우 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 법원이 본연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함은 물론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며 "보다 효과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변호사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또 "내용에 따라서는 법원이 변호사님들의 실정을 잘 몰라서 보완할 부분도 있을 것"이라며 "그런 부분에 대하여는 변호사님들께서 고견을 말씀해주시면 오늘 이 자리에서 서로 공감할 수 있는 좋은 개선책이 마련되리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참석자 명단)
▹법관 (9명)
법원장, 수석부장판사, 김종원 부장판사, 이승한 부장판사, 양사연 부장판사, 이상윤 부장판사, 이재석 부장판사, 김대현 공보판사, 나청 판사
▹일반직 (6명)
사무국장, 총무과장, 종합민원실장, 민사과장, 민사신청과장, 형사과장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9명)
이재준 회장, 안수화 제1부회장, 박세웅 제2부회장, 유준용 총무이사, 김민규 재무이사, 박상현 회원이사, 추헌영 사업이사, 정희영 공보이사, 조행란 법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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