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법원장 박홍우)이 청소년범죄 예방을 위한 ‘통고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지난달 30일 오전 10시 가평교육지원청 관내 초중고 교장선생님 21명을 초청해 청평중학교 도서실에서 통고제도 및 소년보호재판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가평교육지원청과 의정부지방법원간에 체결된 업무협약에 따라 진행됐으며 교육지원청에서 학교장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학교 혁신을 위한 변혁지향성 리더십 배양을 위한 관리자 연수'중 '법률과 교육'이라는 주제로 실시됐다.
김대현 판사가 소년법상 통고제도에 대해 강의했으며 올해 4월 법원행정처에서 발간한 '소년 통고 실무-개요와 사례'를 나눠주며 이해를 도왔다.
또 김 판사가 직접 준비한 PPT자료를 활용해 재판에 관한 일반적인 설명과 소년보호 재판의 특수성, 목적, 처리절차 및 개요, 소년보호처분의 종류와 내용에 대한 설명, 실제 사례를 접목한 소년법상 통고제도의 필요성 및 장점, 통고대상자, 통고 방식, 절차 등에 관해 설명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이날 학교장들은 소년 범죄 예방과 학교폭력을 근절하는 방안으로 통고제도의 활용을 다짐했다.
한편, 통고제도는 보호자 또는 학교·사회복리시설·보호관찰소의 장이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사건을 법원에 접수시키는 절차로 10세~19세 미만의 우범소년이나 촉법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다.
통고제도를 활용할 경우 신속하고 간편한 문제해결, 문제해결부담의 경감, 전문가의 효과적인 도움 등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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