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영북면 일부 주민들이 포천시 추모공원 우선 협상 대상지역 선정에 반대하면 제기했던 무효소송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에 따라 화장장을 포함한 추모공원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 진행될 전망이다.
의정부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17일 포천시 영북면 주민들이 제기한 '추모공원우선협상마을선정무효확인'소를 기각했다.
원고는 소장을 통해 ▲산정호수 매표소와 4.7km 떨어졌음에도 불구 사업추진 주체가 왕래가 적은 산골짜기라고 기망하고 주민동의서를 받은 점 ▲세대당 3천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됐다고 기망한 점 ▲특정 인물이 건립추진위원회 위원장 직을 맡아 공정성이 결여된 무효라는 점 ▲85명의 추모공원 유치 동의 주민이 실제로 2010년 2월 28일 이전 주민등록상 세대주인지 불분명 한점 ▲신청서 제출자 김모씨 실제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른 점 ▲신청서 제출 마감일인 지난 2011년 6월 30일 이후 토지소유자 사용승낙서 및 연접마을 동의서 추가 제출된 점 ▲읍면동 이장단협의회에서 배포했던 회의자료에 따르면 동의율이 80% 이상만 우선협상 마을로 선정될 수 있다고 한점 등 7개 문제점을 들어 무효를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원고들이 주장한 7개 쟁점에 대해 ▲이 사건 신청지가 '포천시 영북면 야미1리 187 일원'으로 기재됐고 임시총회에서도 '옛봉화골산업단지 지역 내'라고 소개된 사실이 인정되어 예상이 가능했고 ▲원고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지원금이 세대당 지급되는 것으로 주민을 기망했다는 증거가 없으며 ▲특정 인물이 건립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지만 평가에 영향을 미쳤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동의사서 상 세대주인 85명의 세대주만 인정하여 62.96%의 동의율을 산정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서명이 위조했다는 증거가 없으며 ▲신청서 제출자 김모씨는 권모씨의 대리인으로 신청서를 접수한 것에 지나지 않고 ▲토지소유자 사용승낙서 및 연접마을 동의서는 이사건 신청서 접수시 반드시 함께 제출할 필수 서류가 아니고, 두 후보지의 점수차가 10점 미만으로 그 영향이 크지 않아 위법한 것이 아니라는 것 ▲'동의율 80%'의 기준은 최종적으로 1차 공고나 이 사건 신청서 접수계획 통보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반박 이유를 들어 기각했다.
원고측 변호를 맡은 윤민구 변호사 "반대 주민들의 의지가 강하다.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 소송 계속 진행 여부를 고민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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