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법원장 박홍우) 김대현 판사는 7월 11일 오후 2시 백학초등학교에서 학교폭력책임교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 및 학부모 30여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법률 특강을 실시했다.
이번 특강은 연천교육지원청이 주관한 전곡, 연천, 백학 초등학교, 전곡 중고교 등 5개 권역에서 실시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 및 학무모 연수 프로그램 중 하나다.
김대현 판사는 이날 강연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하는 원인을 분석하고, 학교폭력의 태양, 학교폭력의 특수성, 해결이 어려운 이유 및 이에 대한 대책방안, 소년재판제도 일반에 대하여 설명했다.
또 학교폭력의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학교, 교육청, 법원의 3자 간 협력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판사는 참석한 선생님들에게 "학교폭력 문제가 가정과 학교의 무관심 속에 방치될 경우 피해 학생은 문제해결을 포기하고 자칫하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까지도 있어 가정과 학교에서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학생들이 폭력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배려해 달라"고 부탁했다.
이날 참석한 교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 및 학부모들은 소년재판제도 일반에 관하여 큰 관심을 가지고 강의를 경청했으며 김대현 판사는 "학교폭력은 중대한 범죄행위로서 가정과 학교, 사회가 관심을 갖지 않으면 학생들은 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될 수 있고,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학교 내 ․ 외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협력이 필요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앞으로 관내 교육지원청과 체결한 업무협약을 토대로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교사, 학생 및 학부모들의 사법제도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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