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범규(한나라당 고양시 덕양갑) 의원은 지역별 최고 난제가 되고 있는 뉴타운 문제의 근본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4월8일 제299회 임시국회에서 국무총리, 국토해양부 장관, 금융위원장을 대상으로 뉴타운사업 패러다임 전환에 대해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을 할 예정이다.
손 의원은 국무총리에게 뉴타운과 개별 재개발 사업의 문제해결을 위한 핵심, 사업가시화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무엇이냐 질의하면서, 서민에 대한 주택자금지원 및 재정착 지원방안을 정부가 능동적으로 강구하도록 질타할 예정이다.
손 의원은 국토해양부장관에게“정부가 서민 전세보증금 마련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면서, 재산권을 가지지 못해 어쩔 수 없이 뉴타운 사업대상이 된 서민의 자금지원을 거부한다면 이것은 정부의 도리가 아니다”며 "‘뉴타운 및 재개발 사업 지구 내 서민을 위한 전세보증금 특별대출’프로젝트를 정부가 과감히 입안해야한다"고 강하게 요구할 예정이다.
월소득 220만원 이하 서민의 전세보증금 대출을 현 이율 2%, 상환기간 최대 15년에서 최대 20년으로 해 주고, 월소득 250만원 가량 근로자서민의 경우 현 이율 4%, 상환기간 6년에서 최대 15년까지 상환기간을 늘려주는 것이 이 프로젝트의 골자가 되어야 한다.
또 손 의원은“미분양 보금자리주택을 정부가 뉴타운이나 재개발 조합의 세입자 내 서민의 이주용주택으로 제공하는 순환형재개발 방안으로 모색해나갈 계획은 없는가?”라고 질의한다.
이어“우리나라 경제가 좋을 때 강남 등 형편이 좋은 곳에서 진행된 수많은 재건축 사업에 따라 생겨난 개발이익을 뉴타운과 재개발 조합 사업지구의 기반시설 설치보조금용으로 쓰는 것이 바람직하며, 주택법에도 그 돈은 국민주택기금으로 조성되게 되어있다”고 질타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손 의원은 국무총리에게“동남권 신공항 등의 문제가 지역간 갈등이라면 전국의 뉴타운 문제는 계층간 갈등, 주민들 간 생존권 투쟁의 문제 등 더욱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야 된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특히 손범규 의원(한나라당 고양시 덕양갑)은 이와 같은 정책을 집행하기 위해서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하지 않고도, 정부의 강력한 의지만 있다면 '주택법',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등 현행 제도만으로 충분히 뉴타운 문제 해결이 가능하므로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주기를 출석한 국무위원들에게 강력하게 요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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