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리는 술판'이란 지적을 받고 있는 관광버스 승객음주를 예방하기 위한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공동 발의됐다.
한나라당 손범규(고양시 덕양갑, 46) 의원을 비롯한 김성수․임동규․김정권․이성헌․이학재․윤석용․김태원․권영세․박준선 의원은 9일 관광버스의 뒷좌석 사용을 목적으로 설치되는 탁자 및 의자를 금지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손 의원이 운수사업법 개정에 나선것은 달리는 버스 안에서 탁자나 의자를 식탁삼아 술판이 벌어지기 때문.
불법개조 좌석은 지난해 경남 밀양에서 발생한 버스 승객 사망자 전원이 불법개조 좌석 탑승자로 밝혀지면서 충격을 줬다.
손 의원은 “현행법(자동차관리법)에 의하면 탁자와 의자 등을 차체 바닥에 부착하지 않는 한 구조변경이 아닌 적재로 보아 단속이 불가능한 법규상의 허점이 있다"며 "버스 안에서 술판이 벌어지고, 이는 대형사고로 직결됨에도 단속 가능한 법률이 없어 안전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다”고 개정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운수종사자가 준수사항을 이행하도록 운수사업자는 지도․감독하는 의무를 부과했고 이행치 않을 시에는‘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강한 처벌규정을 뒀다.
광고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