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직내 비위를 고발한 경찰관의 파면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수청 부장판사)는 지난 29일 포천경찰서 소홀지구대에 근무하는 경찰 A모씨가 자신의 파면이 부당하다고 경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에게 내린 파면결정은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원고 A모씨는 지난해 3월 26일 경기지방경찰청장에게 위계질서문란, 내부질서물란, 상습적 근무태만, 직장 내 성실의무 등 위반으로 파면조치 됐다.
경찰인 원고 A모씨는 자신이 근무하던 소홀지구대 경찰공무원 독직폭행사건을 영상으로 찍어 경찰조직내 부조리를 고발했으며 이후 파면되어 의정부지방법원에 자신의 파면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파면처분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원고가 이 사건 징계사유와 같은 비위를 저지른 사실은 인정되나 그 징계사유는 평소 동료경찰관들의 조그만 실수도 지적하면서 자신은 불성실한 직무태도를 일관하여 동료경찰관들과 심각한 불화를 일으키는 과정에서 대부분 행해지거나 드러난 것으로 개개의 징계사유만 보면 비위의 도가 중한 것은 아니다"며 "이 사건 파면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한편, 공무원이 파면을 당할 경우 각종 신분상의 불이익뿐만 아니라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의 각 2분의 1을 감액당하는 등 다른 징계보다 큰 불이익이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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