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교육희망네트워크, 참교육학부모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의정부지회, 두레공부방, 꿈틀자유학교, 대안학교 틈 등 의정부교육운동연석회의는 19대 총선을 맞이해 국회의원 후보자들에게‘교육정책 질의서’를 발송하고 총선 후보자들의 교육정책에 대한 공약과 의정부의 교육발전을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
의정부교육운동연석회의는 27일 기자회견과 보도자료를 통해 학교교육이 경쟁만능과 승자독식의 계층사다리로 감시되고 통제되면서 학생인권 침해와 학업스트레스로 인한 자살학생, 중도학업포기 학생의 증가로 교육현장이 위기에 빠져있어, 새로운 학교의 모델은 즐겁고 행복한 배움과 돌봄, 인권감수성을 통한 민주적 공동체 생활, 참여와 소통의 공론 장으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의정부지역은 유입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에 따른 학급당 학생수, 학교당 학급수가 증가하고 있고, 고입비평준화속의 지역적 여건 속에서 중학교 교육이 고입에 초점을 두어 진행되다 보니 공교육의 기능이 왜곡되고 사교육이 양적으로 증가하는 부정적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연석회의는 "2013년에 평준화가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혁신교육지구로 지정되는 긍정적인 조건 속에서 의정부의 교육비전을 위한 중장기적 계획이 구체적 정책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의정부교육희망네트워크와 의정부교육운동연석회의는 학부모, 학생, 교사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총선후보자들에게‘교육정책’을 질의하고 그 답변을 받아 유권자들에게 발표하여 어느 후보가 좋은 교육후보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자"고 취지를 설명했다.
의정부교육운동연석회의는 오는 30일까지 총선후보자들에게‘교육정책 질의 답변서’를 받아 4월 첫째주에 언론을 통해 각 후보들의 교육정책과 공약을 비교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의정부교육운동연석회의 2012년 19대 총선 정책 질의서>
이번 총선으로 만들어야 할 새로운 사회를 위해서는 교육정상화를 위한 교육정책의제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2013의 새로운 교육체제는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하고 운영하는 복지국가형 공교육체제를 기본으로 국가의 성장과 모든 국민의 행복을 보장하는 교육복지와 일자리와 평생학습의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2013 교육체제는 민주주의와 교육복지, 생태와 평화의 가치가 전면적으로 실현되는 체제이자, 권위적이고 관료적인 교과부ㆍ교육청ㆍ학교의 행정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새로워지는 교육체제이어야 한다.
2013교육체제는 학교에서부터 교육부까지 지역공동체와 국민이 참여하는 거버넌스가 구축되어 21세기에 걸 맞는 국민 참여형 교육행정체제로 나아가야 한다. 학교교육이 경쟁만능과 승자독식의 계층사다리로 감시되고 통제되면서 학생인권 침해와 학업스트레스로 인한 자살학생, 중도학업포기 학생의 증가로 위기에 빠져있다. 새로운 학교의 모델은 즐겁고 행복한 배움과 돌봄, 인권감수성을 통한 민주적 공동체 생활, 참여와 소통의 공론 장으로 되어야 한다.
의정부지역은 유입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에 따른 학급당 학생수, 학교당 학급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적으로 낙후된 곳에서는 돌봄의 기능을 상실한 가정이 증가하여 청소년 비행의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고입비평준화속의 지역적 여건 속에서 중학교 교육이 고입에 초점을 두어 진행되다 보니 공교육의 기능이 왜곡되고 사교육이 양적으로 증가하는 부정적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학교 때부터 입시스트레스로 인해 학생들의 건강에 문제를 야기하거나 성적만을 강조하는 학교분위기 속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속출하고 있고 그로인한 학교폭력 등의 2차적인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의정부는 학교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1인당 교육경비보조금액이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을 만큼 교육에 대한 경제적 투자가 매우 부족한 상황이며 교육적 인프라 역시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뒷받침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란 상황입니다.
2013년에 평준화가 본격적으로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혁신교육지구 지정된 긍정적인 조건 속에서 의정부의 교육발전을 위한 중장기적 비전이 구체적인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에 우리 ‘의정부교육운동연석회의’에서는 이번 총선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님들과 각 당에 의정부의 교육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에 성심껏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3월 29일까지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3월 27일 의정부교육운동연석회의
(의정부교육희망네트워크, 참교육학부모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의정부지회, 두레공부방, 꿈틀자유학교, 대안학교 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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