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범규(한나라, 고양시 덕양갑) 국회의원이 지난달 29일 '강용석 의원 징계결의에 관하여'란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징계위원 소집과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손 의원은 "저는 징계소위위원회 소위원장으로 이 안건이 의결되기를 소망해 왔다"며 "저는 징계 소위위원회 소위원장으로서 지연시키고자 한 일이 없으며, 그와 같은 의도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나 징계소위원회서에서는 그 간 징계의 대상으로 된 의원님들의 심의절차 참여문제, 그리고 일부 의원님들의 일정에 따른 불참 등으로 의결정족수 미달문제가 야기되어 본의 아니게 의결절차가 지연되어 왔다"고 자신을 둘러싼 오해를 해명했다.
손 의원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징계심사 소위원장 손범규 의원"이라며 "강용석의원의 징계 여부와 징계 할 시 제명 여부에 관하여 많은 국민과 언론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더 나아가 최근에는 징계대상위원님의 사임과 후임절차가 전체회의의 취소로 인해 또다시 지연됨으로써 다시금 의결절차가 지연되게 되었다"며 "이상과 같은 절차상의 문제와 그와 같은 절차를 규정한 국회법 등 규범준수 문제 때문에 통상적으로 상상하기 어려운 양상으로 매우 기이하게 절차가 지연되고 있어 많은 오해를 받고 있다"고 털어놨다.
손 의원은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마치 징계소위원장이 여러 가지 국회법 절차를 악용하여 징계를 하지 않으려 한다는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으며, 현재 그렇게 오해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저는 현재 징계소위원회를 사임한 여야 한 분씩 두 분의 후임자로 새로운 두 분의 의원이 선정은 되어있으나, 전체회의 의결이 없어 징계소위원회로 배속되어 있지 않은 현실에 대하여 법률적 검토를 하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와 같은 경우 징계소위 제적의원은 8명이 아니라, 6명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보며, 국회 사무처 의사과장의 의견도 저와 동일하다"며 "현 상황에서 8명의 의원 모두를 소집하려면 징계소위 이전에 다시 전체회의를 소집하여야 하며, 그것은 저의 권한 밖이기 때문에 추진하기 곤란하며, 성사된다는 보장이 없다"고 강조했다.
손 의원은 또 "따라서 저는 국회가 열리지 않는 비회기 중에라도 6명을 제적 의원으로 보고 6명만으로 징계소위를 소집해 조속히 의결하고자 한다"며 "빠른 시일 내에 이 문제를 매듭짓는 의결이 있기를 바라며, 이 자리를 빌어서 6명의 의원 모두가 제가 소집하는 소위원회에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강용석 의원은 최근 대학생들에게 성희롱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켜 한나라당에서 출당조치 됐으며 국회 윤리위에서 제명 여부가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의결안 처리가 계속 미뤄지는 등 여론의 눈총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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