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손범규(고양시 덕양갑) 의원은 4월 12일 제229회 국회 제7차 본회의에서 열린 긴급현안질문에서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을 대상으로 유가가 연일 고공행진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해 속수무책으로 뒷짐을 지고 있는 정부의 유가정책에 대해 질타했다.
손범규 의원은 해외 원유와 우리나라 유가 등락을 그래프를 통해 직접 대비해 보이면서 가격 급락 시에는 원유하락에 훨씬 못 미치는 가격조정을 하는데 비해, 급등 시에는 원유가격 상승분에 가까운 비율로 가격조정을 하는‘비대칭현상’을 밝혔다.
또 정부가 정유사를 제어하지 못한채, 정유사에 끌려다니면서 독과점현상을 방임하면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정부의 자세를 강하게 질타했다.
손 의원은“2011년 3월 셋째 주 기준으로 유가가 리터당 1946원에 붙는 세금인 교통세, 교육세, 주행세, 부가세 등이 940.52원으로 전체 가격의 48.3%를 차지하는 등 유류세 비중이 높다"며 "올해 들어 석유세금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조원이 더 걷힌 점에서도 알 수 있듯이 현재 세금 징수가 과다해 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부담은 더 높을 수 밖에 없다”고 문제점을 강조했다.
이어 석유사업법 제23조에 따라 정부는 유가의 최고상한선과 최저하한선을 결정해 고시하는 권한을 발휘해 고유가 문제의 해결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도록 정부 의지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은 "현재 정유사 독과점 문제 해소를 위해는 가격결정방식에 대한 검토, 주유소별 가격 인하 방안, 석유제품의 선물시장 활성화 방안, 한 주유소에서 여러회사 제품을 섞어서 판매하는 방안, 유류세의 부담해소 방안에 대해서는 모색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석유사업법 제23조에 따라 최고상한선과 최저하한선 결정 고시 적용의 건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해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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