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손범규 (고양시 덕양갑) 의원은 노인의료복지시설의 각 건물의 층마다 안전관리인 1인 이상을 배치하도록 하는 노인복지법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손범규 (한나라당 고양시 덕양갑) 의원은“지난 11월, 27명의 사상자를 낸 포항 인덕요양원 화재사고는 야간 당직을 서고 있었던 직원이 63세의 요양보호사 단 1명뿐이었기 때문에 피해가 커진 측면이 있다”며“안전관리인 부족에 따른 사고”라고 분석했다.
손의원은“현행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입소자의 침실 또는 침실이 있는 건물마다 요양보호사 기타 직원 중 1인을 입소자와 기거하도록 하고 있어 이번 포항 화재사고와 같이 긴급상황 발생 시 입소자들의 안전을 보호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인 것이 현실”이라며 “노인의료복지시설 안전관리직원의 배치기준을 상향시켜 법에서 규정토록 함으로써 입소자들의 안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했다.
이러한 취지에 공감을 얻어 이 법안에는 한나라당의 김성동․김정권․김정훈․김태원․안홍준․이명규․이성헌, 민주당의 최인기 의원 등 여야의원이 폭넓게 참여해 공동 발의를 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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