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에 입당해 6.13 지방선거 의정부시장 출마를 선언한 김동근 전 경기도행정2부지사가 경로당을 돌면서 불특정 다수에게 명함을 전달, 선거법 제 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 위반 혐의로 의정부경찰서에 21일 오전 10시께 고발장이 접수됐다. 고발장 증거로 제출한 김 전 부지사의 명함>
자유한국당에 입당해 의정부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김동근 전 경기도행정2부지사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또 고발당했다.
앞서 김 전 부지사는 자신의 출판기념회 때 안금례 전 의정부시여성협의회회장과 박종철 의정부시의회의장이 불특정 다수의 대중 앞에서 "김 전 부지사를 부탁 한다"는 등의 공개 지지선언을 하면서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함께 고발당한 바 있다.
더민주 의정부갑 당원 B모씨는 21일 오전 10시께 김동근 전 부지사를 공직선거법 제 254조 선거운동기간위반죄 혐의로 의정부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김 전 부지사는 지난 2018년 1월 6일 오전 11시께 의정부 한 노인정 앞에서 'ㅊ' 봉사단체 떡국봉사 장소에 나타나 불특정 노인에게 명함을 돌린 혐의다.
또 지난 1월 29일 오전 11시 의정부시 한 노인정에서 'ㅊ' 봉사단체 떡국봉사 장소에 나타나 경로당 2층 할머니 방으로 올라가 불특정다수인에게 무차별적으로 명함을 돌린 혐의다.
여기에 2월 13일 의정부 'ㄱ'아파트 경로당에서 다수의 노인들에게 명함을 돌린 혐의다.
고발장에선 김 전 부지사는 지난 1월 20일 의정부 센트럴타워에서 출판기념회를 개최하고 2월 12일 의정부시청 브리핑룸에서 의정부시장 출마기자회견을 하는 등 일련의 행위가 사전선거운동이라고 지적했다.
또 피고발인은 수년간 고위 공직에서 생활 했기에 누구보다 공직선거법을 잘 알고 있음에도 공직선거법에 어긋나는 행위를 여러 장소에서 계속적으로 자행하고 있어 철저히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B모씨는 목격자 B모씨의 진술서와 현장 사진, 김 전 부지사가 돌렸던 명함을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이에 대해 김동근 전 부지사는 "경로당을 방문하면 노인분들이 명함을 달라고 요청해 예의상 몇번 드린 것"이라며 "명함을 능동적으로 돌리면 안 되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 254조 선거운동기간위반죄는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신문·뉴스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향우회·동창회·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2016년 1월 6일 옛 통진당 출신 김재연 전 국회의원이 의정부시청에서 제20대 총선 출마 기자회견을 한 뒤 시청사무실을 돌며 공무원들에게 명함 50여장을 돌리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내사를 진행, 같은 해 3월 8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바 있다.
의정부지방법원 형사합의 12부(허경호 부장판사)는 2016년 12월 14일 김 전 의원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선거일 전이어서 피고인이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공무원들은 적어도 선거운동과 관련 있음을 알았을 것"이라고 유죄 판결 취지를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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