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1) 요양시설 인허가 문제
요양시설의 경우 자기 건물이 아니면 허가를 안내주겠다. 경리시설 정신병원 포함해 종이 2종이면 31개 시군중 두개시만 그중 의정부가 하나인데 우리시만 조례로 막아놨다 했는데 합리적이면 바꿔라 이번에 시의회에다 상정했더니 특정한 누구를 위해 특
혜를 준다고 해서 반대당 의원이 부결시켰다.
정신병원 경리시설 제외, 지금까지 요양시설을 해서 올렸는데 결국은 상임위에서 부결시켰다.
시의회에서 조례를 다루는 것은 권능이고 부결할 수 있으니 민원이 들어왔고 합리적이고 실태가 그래서 합리성 다른 시군의 형평성, 복지시설 확충에 대한 필요성도 여러분 말했는데 반대를 했다.
쉽게 말하면 3대 3이 팽팽할땐 부결이 된다. 그런데 한사람이 반대를 더 했기 때문에 반대를 했다.
부결이 되어서 반영이 안되어서 의정부의 경우 요양원시설이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못하는 상태에 있다.
(영상2) 녹양동 장례식장 건축허가 문제
행위에 관한 허가를 사전에 신청하면 사전 입지 심의를 도시계획심의에서 한다.
15명되는 위원들이 입지심의를 했다. 높이 가는 것 보다는 지하 1층 내리고 합법적인 사항이다.
그 권리가 있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해줄 필요가 있다.
그런데 집단민원이 일어난 것이다. 이건 민원인의 권리도 있지만 법적으로 해도 지고 막을 방법이 없다. 설명했더니 그건 니 사정이다. 해주지 말아라.
그리고 총선과 관련해 격렬한 시위가 일어난 것.
자 그럼 법으로 하자없더라도 단 내가 권한이 있는한 나는 해주지 않겠다. 그러나 내가 그러나 통제하지 못하는 상위의 의사가 있을 경우에는 책임을 못지더라도 내가 권한이 있는 건축허가나 인허가 있는 경우에는 나는 방어해주지만 결과는 건축허가가
들어와 입지 심의가 통과됐고, 민원이 해결안된다는 사유로 반려했다.
내가 안해준거다. 그러니 정당한 상황에서 내가 권리가 있는데 행정행위에 의해 권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위의 행정심판에 가서 이겼다.
시장은 지체없이 허가를 해줘야 한다. 그것을 주무관청은 행정심판을 다시 구할 수 없다.
즉시 만원을 해줘야 한다는 행정명령권이 발동이 되는 것이다.
다시 그 사람은 행정심판의 권리를 가지고 건축허가 신청이 또 들어온 것이다.
(영상3) 미국의 복지부동 행정
미국이 왜 이렇게 어려워지느냐. 다른 요소 중 딱 한마디 한다.
미국의 행정력의 질이 떨어졌다. 법과 제도속에서 한발도 안움직인다.
우리는 7일 이내에 하게 되어있지만 사정이 있으면 몇시간만에 해준다.
그러나 미국은 어떤 일이 있어도 안해준다.
헤일이 나서 뭐해도 줄을 며칠 서도 보충도 안한다. 그와중에 의약품이 필요하고 쌀이 필요한데도 안한다. 룰이 그런데 왜 룰에 의한 복지부동에 의한 행정때문에
미국에서 중요한 사업가들은 죽을려고 그런다 한국의 경제발전은 최고의 행정서비스 때문에 그런 것이다. 최고의 미국 지사장들이 그런다.
(영상4) 고산지구 문제
약간의 정권 교체기에 있어서 그들도 곤란한것 같다.
이런것이 해서 물꼬가 되어서 상당한 데미지. 많이 좁혀지고 있다.
(영상5) 미군기지 활용 문제
도로 하천 공원 만든다고 하면 얼굴이 국방부는 얼굴이 하얗게 된다.
국방부 입장에서는 70%가 날아간다. 국가가 70%를 토해야 한다. 거꾸로 하면 30%를 못가져간다. 무슨 이유에서든 안해줄려고 한다.
홀링워터 30%인데 내가 시장으로 와서 공원으로 변경했다.
도로 국방부해서 60년간 고생했으니 그냥은 못주고 공원으로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선을 연구해 봐라
(영상6) 요양시설 조례 관련
상위법에는 열려있어서 그 열려있는 것을 조례에서 받아서 다른 시군에는 조례로 열어놨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전임시장 시절 막아놓은 것이다.
현행 조례에 그러할 수 없다 하면 닫혀 있을 수 밖에 없다. 무슨 이유에든 전임시장 시절 막아놓은 것이다. 우리 조례에 의해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조례가 상위법위반이지 모르지만 합법적인 조례에 의해 요양시설로 바꾸려고 기간 발의로 처음에는 시의원들보고 민원인이 해달라고 했는데 민원이들 민원을 내서 검토해보니 합리적이니 기관발의를 해라 그래서 의회로 넘어갔다. 상임위원에서 기존에 있는게 옳다하고 안바꿔주는 것이다.
(영상7) 고교평준 문제와 감사문제
서울은 35년전에 평준화가 됐다. 이번에 안산 광명 됐다. 그런 흐름이다. 공무원들이 그런 경향이 있다.
나도 그렇다. 왜 안해주냐 해주지, 법으로 안되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내가 돈받아 먹을 것도 아니고 해줄 수 있는 말썽의 소지가 있다. 시의원 행안부 도감사 감사원 감사에서 그런거만 본다.
법에 해주라는 말도 없는데 왜 해줬어. 그걸 되물어 본다. 어떤식으로 던 시말서 써 이런다.
시장이 다른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시말서를 쓰면 가변운 징계라도 맞게 되면 3면동안 승진이 보류 된다. 계장이 200명이 조금 넘는다 20~30등 가려면 20~30년간다.
정말 억울함 없이 잘해야 하는데 뭐하나 받아놓으면 맨뒤로 가게 된다.
(영상8) 고산지구 하수처리장과 경전철 협상 문제
보금자리 본부장이 와서 필요한 요구를 무리하게 하고 두가지를 들어준다는 것을 압축해서 명쾌히 했다.
법으로 광역교통책을 법정계획으로 하게 되어 있다. 그들은 내가 아니라 어떻게 하게 되어 있나 하면 앞으로 경전철이 오니까 한정거장 더 끓어서 연장해서 중앙에 승인을 받은 상황이다. 자기들은 8백8십억 우리 추산으로는 1천5백 들지 모르니 바꿔달라
는 것이다.
기존의 역을 연장하고 하고 도로가 와서 셔틀버스 마을버스 드니 4백억 드니 그것으로 바꾸어달라, 내가 추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너희들이 용역이 되어서 중앙에서 받아들여지만 반대하지 않겠다.
하수처리장은 6~7백들여 하게되어 있는 것을 하겠다고 사업계획이 확정되어 있는 것이다. 이분들이 지금있는 시설을 확장해서 쓰면 돈이 적게 들테니 해달라고 해서 제가 두가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기술적 상황이 확장해도 괜찮은 건지 확장하면 기술적으
로 가능한건지, 두번째 확장비용은 너희들이 내는데 그 비용이 700억 드는데 680억, 변별력이 없으면 너희들이 스스로 취하해라.
다만 700억들어가는데 2백억 들어가서 500억 남으면 기술적으로 가능하고 돈이 남으면 너희들의 제안을 받아들이겠다. 그것도 어차피 너희들이 하는 것이니 공사방식은 우리에게 돈을 주던지, 너희들이 설계 시공을 발생하는 것을 처리해라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고 합의가 되어서 받아들여서 빨리 보상해라 하니. 아무소식이 없었다. 그래서 난리굿을 폈더니 시장 그러고 주민들도 단식투쟁에 들어가니 바람직하지 않으니 협상합시다.
99% 시가 잘 받아들여서 사장님께 좋은 소식 드리겠다. 너희들이 일방적으로 안받아들여진것 무슨 협상을 하나. 어쨌던 실무의견하고 우리의견하고 다르니 들어주는 전제로 협상을 할테니 협상을 하고 한 4일했으니 오지마세요. 그래서 저도 철수 하고 주
민들도 철수 한 것이다.
1차협상은 경전철이다. 그 논리에 받아들여서 그렇게 하기로 이견이 없어서 하는데 갑자기 자기네 들이 땡처리 하는 입장을 밝힌것이다. 그렇게 표현을 안했지만 하수처리장 우리도 답답하니 한 180억 줄테니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걸 부담하고 알아서
하수처리장을 합의한 것으로 하자. 원래적으로 약속하지 않더라도 그렇게는 못한다. 본래적으로 약속도 하지 않았다.
아까 그것은 편익이 바뀐것이지만 이것은 실질적으로 몇년뒤 아파트를 짓게 되면 실제적으로 하수처리를 해야할 의무가 시에서 발생한다.
그렇기 때문에 하수처리장을 짓도록 의무되어 있고 짓게 되어 있는 것을 실제로 300억 들여야 하는데 200억을 받아놓으면 시에서 생돈 100억이 들어가야 한다. 그래서 안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남양주 예를 들은 것이다.
2부지사를 한분이 거기 시장이다. 하수처리장이 처음에는 용량이 됐다가 아파트가 생겼다. 그래서 용량이 부하 상태가 걸렸다. 남양주시에서는 하수처리장이 남양주 50% 국가 50%해서 돈을 달라고 한것이다. 국가나 도 입장에서 뭐라고 했나 돈을 못줬다.
그런데 어느날 아파트를 많이 져서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자 비가 와서 넘치면 어떻게 하나 빼내니까 감사원, 검찰 까지 동원해서 이런 시장이 있나 하고 타격을 주고 조사를 한 것이다.
그래서 다 잡아갈 것이다. 했더니 누굴 잡아갔나 중앙에서 돈을 못준게 더 죄가 크다 그래서 아무도 못잡아갔다.
실제적으로 하수처리장을 사람이 많으면 들어오는데 내가 300억이 드는데 확장비용을 200억만 받고 부족하면 나중에 하수처리장 비용을 국가나 도에 달라고 해야 하지 않습니까.
국가나 도가 줍니까. 국가나 도가 바보입니까. LH가 당연히 한다고 했고 한다고 한것을 안해놓고 내가 왜 줘. 그럼 똥오줌은 넘치는데 바로 잡으로 온다. 그때는 할말도 없다. 남양주하고 다르다. 넌 LH가 하게 되어있고 한다고 한걸 너가 무슨 근거로 사
인하고 충분히 확장도 안해놓고 똥오줌 버려. 내가 한오백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때쯤 되면 그때 사인한 공무원 다 잡혀간다. 본래적으로 그렇고 안되다.
당신의 사업성이 딱한건 안다. 그걸 시재정으로 부담시키면 안된다.
너무 그가 해야될 의무를 져버리고 생때를 쓰는 것이다.
오늘 도하고 LH하고 시하고 협상을 하고 다음달 9일은 또 협상을 하고 있다.
도지사와 지역 국회의원이 나서주고 있다. 하나 하나 를 너무 세세하게 하고 서로 곤란해서 분명히 협상에서 원만하면 들어준다고 했다.
그 협상을 하면서 그런식으로 압박하기도 뭐해서 그렇다, 하수처리장만 그런 감을 가지고 그 견해를 계속 좁히고 있다.
부시장 시켜 보금자리 본부장도 만났다. 국장 과장 시켜 LH와 협상도 했다.
현재 협상의 과정중에 있다.
(사진설명 : 지난 1월 4일 LH성남 본사 출근투쟁 당시 고산지구 대책위 천막안에서 주민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안병용 의정부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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