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가 의정부 고산지구 하수처리장 증설문제에 대해 시에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이 LH와 고사진구 보상문제로 벌이고 있는 실무협상의 진행상황과 당면 문제를 28일 오전 지난해 불거져 큰 이슈가 됐던 남양주 하수처리장 오폐수 무단 방류 문제와 비교하면서 상세히 설명했다.
안 시장은 "남양주시에는 2부지사를 한분이 거기 시장이다. 하수처리장이 처음에는 용량이 됐다가 아파트가 생겼다. 그래서 용량이 부하 상태가 걸렸다. 남양주시에서는 하수처리장이 남양주 50%, 국가 50% 해서 돈을 달라고 한것이다. 국가나 도 입장에서 뭐라고 했나 돈을 못줬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데 어느날 아파트를 많이 져서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자 비가 와서 넘치면 어떻게 하나 빼내니까 감사원, 검찰 까지 동원해서 이런 시장이 있나 하고 타격을 주고 조사를 했다"고 덧붙였다.
안 시장은 또 "다 잡아갈 것 같더니 누굴 잡아갔나, 중앙에서 돈을 못준게 더 죄가 크다 그래서 아무도 못잡아갔다"며 "실제적으로 하수처리장을 사람이 많으면 들어오는데 내가 300억이 드는데 확장비용을 200억만 받고 부족하면 나중에 하수처리장 비용을 국가나 도에 달라고 해야 하지 않나"고 시가 닥칠 상황을 예측했다.
이어 "국가나 도가 줍니까. 국가나 도가 바보입니까. LH가 당연히 한다고 했고, 할 것을 안해놓고 내가 왜 줘"하면 "그럼 똥오줌은 넘치는데 바로 잡으로 온다. 그때는 할말도 없다. 남양주하고 다르다. 넌 LH가하게 되어있고 한다고 한걸 너가 무슨 근거로 사인하고 충분히 확장도 안해놓고 똥오줌 버려"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안 시장은 "내가 한오백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때쯤 되면 그때 사인한 공무원 다 잡혀간다. 본래적으로 그렇고 안되다"며 "당신의 사업성이 딱한건 안다. 그걸 시재정으로 부담시키면 안된다. 너무 그가 해야될
의무를 져버리고 생때를 쓰는 것"이라고 LH측의 무리한 요구를 지적했다.
안 시장은 LH와 실무협상에서 최대 난제로 손꼽히는 하수처리장문제에 대해 진행상황과 당면 문제를 솔직하게 밝혔다.
그는 "하수처리장은 6~7백들여 하게되어 있는 것을 하겠다고 사업계획이 확정되어 있는 것이다. 이분들이 지금있는 시설을 확장해서 쓰면 돈이 적게 들테니 해달라고 해서 제가 두가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기술적 상황이 확장해도 괜찮은 건지 확장하면 기술적으로 가능한건지, 두번째 확장비용은 너희들이 내는데 그 비용이 700억 드는데 680억, 변별력이 없으면 너희들이 스스로 취하해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700억들어가는데 2백억 들어가서 500억 남으면 기술적으로 가능하고 돈이 남으면 너희들의 제안을 받아들이겠다. 그것도 어차피 너희들이 하는 것이니 공사방식은 우리에게 돈을 주던지, 너희들이 설계 시공을 발생하는 것을 처리해라"고 시 입장을 전했다.
안 시장은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고 합의가 되어서 받아들여서 빨리 보상해라 하니. 아무소식이 없었다. 그래서 난리굿을 폈더니 시장 그러고 주민들도 단식투쟁에 들어가니 바람직하지 않으니 협상 하자"며 "99% 시가 잘 받아들여서 사장님께 좋은 소식 드리겠다. 너희들이 일방적으로 안받아들여진것 무슨 협상을 하나. 어쨌던 실무 의견하고 우리 의견하고 다르니 들어주는 전제로 협상을 할테니 협상을 하고 한 4일 했으니 오지마세요. 그래서 저도 철수 하고 주민들도 철수 한 것"이라고 올초 출근투쟁을 갑자기 중단한 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1차협상은 경전철이다. 그 논리에 받아들여서 그렇게 하기로 이견이 없어서 하는데 갑자기 자기네 들이 땡처리 하는 입장을 밝힌것"이라며 "그렇게 표현을 안했지만 하수처리장 우리도 답답하니 한 180억 줄테니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걸 부담하고 알아서 하수처리장을 합의한 것으로 하자. 원래적으로 약속하지 않더라도 그렇게는 못한다. 본래적으로 약속도 하지 않았다"고 LH측의 무리한 요구를 설명했다.
이어 "아까 그것은 편익이 바뀐것이지만 이것은 실질적으로 몇년뒤 아파트를 짓게 되면 실제적으로 하수처리를 해야할 의무가 시에서 발생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하수처리장을 짓도록 의무되어 있고 짓게 되어 있는 것을 실제로 300억 들여야 하는데 200억을 받아놓으면 시에서 생돈 100억이 들어가야 한다. 그래서 안된다는 것"이라고 시의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안 시장은 LH측과의 실무 협상에 대한 긍정적 기대감도 드러냈다.
안 시장은 "오늘 도하고 LH하고 시하고 협상을 하고 다음달 9일은 또 협상을 하고 있다"며 "도지사와 지역 국회의원이 나서주고 있다. 하나 하나 를 너무 세세하게 하면 서로 곤란해서 분명히 협상에서 원만하면 들어준다고 했다"고 구체적인 진행 상황이나 협상 방법에 대해 말을 아꼈다.
이어 "그 협상을 하면서 그런식으로 압박하기도 뭐해서 그렇다, 하수처리장만 그런 감을 가지고 그 견해를 계속 좁히고 있다"며 "부시장 시켜 보금자리 본부장도 만났다. 국장, 과장 시켜 LH와 협상도 했다. 현재 협상의 과정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전 문)
보금자리 본부장이 와서 필요한 요구를 무리하게 하고 두가지를 들어준다는 것을 압축해서 명쾌히 했다.
법으로 광역교통책을 법정계획으로 하게 되어 있다. 그들은 내가 아니라 어떻게 하게 되어 있나 하면 앞으로 경전철이 오니까 한정거장 더 끓어서 연장해서 중앙에 승인을 받은 상황이다. 자기들은 8백8십억 우리 추산으로는 1천5백 들지 모르니 바꿔달라는 것이다.
기존의 역을 연장하고 하고 도로가 와서 셔틀버스 마을버스 드니 4백억 드니 그것으로 바꾸어달라, 내가 추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너희들이 용역이 되어서 중앙에서 받아들여지만 반대하지 않겠다.
하수처리장은 6~7백들여 하게되어 있는 것을 하겠다고 사업계획이 확정되어 있는 것이다. 이분들이 지금있는 시설을 확장해서 쓰면 돈이 적게 들테니 해달라고 해서 제가 두가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기술적 상황이 확장해도 괜찮은 건지 확장하면 기술적으로 가능한건지, 두번째 확장비용은 너희들이 내는데 그 비용이 700억 드는데 680억, 변별력이 없으면 너희들이 스스로 취하해라.
다만 700억들어가는데 2백억 들어가서 500억 남으면 기술적으로 가능하고 돈이 남으면 너희들의 제안을 받아들이겠다. 그것도 어차피 너희들이 하는 것이니 공사방식은 우리에게 돈을 주던지, 너희들이 설계 시공을 발생하는 것을 처리해라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고 합의가 되어서 받아들여서 빨리 보상해라 하니. 아무소식이 없었다. 그래서 난리굿을 폈더니 시장 그러고 주민들도 단식투쟁에 들어가니 바람직하지 않으니 협상합시다.
99% 시가 잘 받아들여서 사장님께 좋은 소식 드리겠다. 너희들이 일방적으로 안받아들여진것 무슨 협상을 하나. 어쨌던 실무의견하고 우리의견하고 다르니 들어주는 전제로 협상을 할테니 협상을 하고 한 4일했으니 오지마세요. 그래서 저도 철수 하고 주민들도 철수 한 것이다.
1차협상은 경전철이다. 그 논리에 받아들여서 그렇게 하기로 이견이 없어서 하는데 갑자기 자기네 들이 땡처리 하는 입장을 밝힌것이다. 그렇게 표현을 안했지만 하수처리장 우리도 답답하니 한 180억 줄테니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걸 부담하고 알아서 하수처리장을 합의한 것으로 하자. 원래적으로 약속하지 않더라도 그렇게는 못한다. 본래적으로 약속도 하지 않았다.
아까 그것은 편익이 바뀐것이지만 이것은 실질적으로 몇년뒤 아파트를 짓게 되면 실제적으로 하수처리를 해야할 의무가 시에서 발생한다.
그렇기 때문에 하수처리장을 짓도록 의무되어 있고 짓게 되어 있는 것을 실제로 300억 들여야 하는데 200억을 받아놓으면 시에서 생돈 100억이 들어가야 한다. 그래서 안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남양주 예를 들은 것이다.
2부지사를 한분이 거기 시장이다. 하수처리장이 처음에는 용량이 됐다가 아파트가 생겼다. 그래서 용량이 부하 상태가 걸렸다. 남양주시에서는 하수처리장이 남양주 50% 국가 50%해서 돈을 달라고 한것이다. 국가나 도 입장에서 뭐라고 했나 돈을 못줬다.
그런데 어느날 아파트를 많이 져서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자 비가 와서 넘치면 어떻게 하나 빼내니까 감사원, 검찰 까지 동원해서 이런 시장이 있나 하고 타격을 주고 조사를 한 것이다.
그래서 다 잡아갈 것이다. 했더니 누굴 잡아갔나 중앙에서 돈을 못준게 더 죄가 크다 그래서 아무도 못잡아갔다.
실제적으로 하수처리장을 사람이 많으면 들어오는데 내가 300억이 드는데 확장비용을 200억만 받고 부족하면 나중에 하수처리장 비용을 국가나 도에 달라고 해야 하지 않습니까.
국가나 도가 줍니까. 국가나 도가 바보입니까. LH가 당연히 한다고 했고 한다고 한것을 안해놓고 내가 왜 줘. 그럼 똥오줌은 넘치는데 바로 잡으로 온다. 그때는 할말도 없다. 남양주하고 다르다. 넌 LH가 하게 되어있고 한다고 한걸 너가 무슨 근거로 사인하고 충분히 확장도 안해놓고 똥오줌 버려. 내가 한오백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때쯤 되면 그때 사인한 공무원 다 잡혀간다. 본래적으로 그렇고 안되다.
당신의 사업성이 딱한건 안다. 그걸 시재정으로 부담시키면 안된다.
너무 그가 해야될 의무를 져버리고 생때를 쓰는 것이다.
오늘 도하고 LH하고 시하고 협상을 하고 다음달 9일은 또 협상을 하고 있다.
도지사와 지역 국회의원이 나서주고 있다. 하나 하나 를 너무 세세하게 하고 서로 곤란해서 분명히 협상에서 원만하면 들어준다고 했다.
그 협상을 하면서 그런식으로 압박하기도 뭐해서 그렇다, 하수처리장만 그런 감을 가지고 그 견해를 계속 좁히고 있다.
부시장 시켜 보금자리 본부장도 만났다. 국장 과장 시켜 LH와 협상도 했다.
현재 협상의 과정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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