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동두천 10대 여성 성폭행 미군 징역 10년 중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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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동두천 10대 여성 성폭행 미군 징역 10년 중형 선고

"피해자 상상도 할 수 없는 고통 겪었다"

기사입력 2011-11-01 오후 3:23:00 \| 최종수정 2011-11-01 15:23

경기 동두천 모 고시원에 잠입해 10대 여성을 변태적으로 성폭행한 미군 병사에게 징역 1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박인식)는 1일 미2사단 소속 K 이병에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강도강간죄를 적용해 징역 10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정보통신망을 통해 10년 동안 신상정보 공개도 명령했다.

징역10년형은 지난 2001년 개정된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규정 아래 적용된 미군 범죄중 가장 무거운 처벌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이 3시간에 걸쳐서 피해자를 상대로 가학적, 변태적 성욕을 해소하는 동안 피해자는 평안해야 할 자신의 주거에서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고통을 겪어야 했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를 보상하려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아 정상참작의 사유가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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