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양주동두천 협의회 김홍렬 대표는 최근 발생한 미군병사의 미성년 여성을 성폭행 한 사건에 대해 29일 논평을 내고 피해자의 강한 처벌과 소파협정 개정을 촉구했다.
민노당은 '주한미군의 여고생 성폭행 사건을 규탄한다'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SOFA규정에 의해 현행범이 아니라는 이유로, K이병은 현재 주한미군의 영내에 있다. 정부는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경찰로 하여금 범죄를 저지른 K이병을 응당히 구속해서 단죄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시텔에서 잠을 자던 10대 여학생을 주한미군이 성폭행하는 범죄가 일어났다"며 "범죄를 저지른 미군은 범행 직후 달아났으나 여학생의 신고를 받은 경찰의 수사로 덜미가 잡혔다. 주한미군 K이병은 경찰의 조사에서 만취상태에서 기억은 나지 않지만 자신의 범행이 맞다고 인정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민노당은 "SOFA가 우리나라의 자주권을 심각하게 유린하고 있는 불평등한 협정이라는 비난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며 "그런데도 정부와 미군당국은 미군범죄로 국민의 분노가 일 때 마다 독소조항에 대해 ‘검토’하고 ‘고려’하겠다는 말로 비껴가며 실질적인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죄의 주된 원인인 소파협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은 없고, 미2사단장의 사과, 미국무부의 유감등의 표현은 실없는 소리로만 들린다"며 "책임있는 당사자인 오바마 대통령이 나서서 공식사과, 재발방지대책인 SOFA를 개정해야 마땅할 것이다. 주한미군에게 치외법권을 주는 SOFA가 그대로 있는 한 주한 미군의 범죄는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노당은 "정부는 SOFA를 전면 개정하여 독소조항을 폐기하고, 근본적인 주한미군 범죄 근절 대책을 세우길 바란다"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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