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처리 하지 않은 하수를 무단으로 방류한 환경업체 대표와 간부들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10일 하수·분뇨를 바이패스 하는 방법으로 2천 134시간 동안 정상 처리하지 않은 하수를 한강에 무단 방류한 N환경업체 전 대표 A씨(58)와 사내이사 B씨(52), C씨(59) 등을 하수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N업체는 지난 2001년 8월 서울시와 S물재생센터를 위탁 운영·관리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동작, 관악, 영등포, 구로, 금천, 양천, 강서, 강남, 서초 등 서울 9개 구와 경기 광명시 등의 하수와 분뇨를 처리해 왔다.
그러나 지난 2009년 2월 14일 부터 2016년 6월 12일까지 주로 심양 시간대에 234회에 걸쳐 바이패스 방법으로 2천 134시간 동안 정상처리 하지 않은 하수를 한강에 무단 방류한 혐의다.
보통 하수를 방류 할 때는 최초침전 포기조, 미생물처리, 최종침전, 소독 후 한강 방류 의 여러 단계를 거치지만 강우로 하수 유입량이 일시적으로 늘어날 경우 예외적으로 1단계 최초침전 처리 후 방류하는 것을 바이패스라고 한다.
N업체는 이점을 악용해 5mm의 작은 비가 왔거나 비가 오지 않았음에도 서류를 조작해 바이패스 방식으로 한강에 오수를 방류했다.
하수도법에서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자가 강우, 재해, 사고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하수처리구역 안의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않고 배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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