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총선 출마를 선언한 김미희 19대 국회의원, 장지화 민중당 공동대표, 김미라 전 성남시의원이 공동으로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비례성확대 선거법개정에 당장 나서라”고 엄중히 촉구했다.
이들은 17일 성명을 내고 “우리는 자유한국당이 적폐세력의 본산으로 개혁에 사사건건 발목을 잡는데 대해 강력히 성토하며 더불어민주당에게도 경고한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은 더 이상 자유한국당과 시간끌기 협상에 매달릴 필요가 없다. 선거제도개혁은 촛불민심의 반영임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 당리당략에 치우쳐 소탐대실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자유한국당의 선거법개정 저지투쟁과 민주당의 기득권이 선거법개정을 가로막고 있다”며 “비례대표의 연동성을 100%에서 50% 그리고 이제는 25%정도로 줄이자는 민주당의 제안이 4+1협의체의 공조균열을 가져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50% 연동률은 우리 선거제도의 비례성을 증진시키고, 국민의 실질적인 참정권을 확대하기 위한 선거제도 개혁의 최하한선”이라며 “현 상황에서 50%연동률에서 더 후퇴된 선거제도 개정안이 마련된다면 절대 개혁안이 될 수 없다. 차제에 비례의석과 연동률 확대에 대한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들은 “사실, 4+1협의체가 접근했다고 하는 선거제도 개혁이 대단히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비례의석의 기존에 47석에서 3석 늘어난 50석이 된 것은 비례성확대에서 언 발에 오줌누는 격”이라며 “거기에 더해 민주당이 이 50석에 대한 연동성도 줄이자고 몽니를 부리는 것은 집을 여러 채 가진 자가 종부세 납부 상한이 높다고 우기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비례대표성 확대는)유권자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반영할 것인가가 관건이며 이러한 의미에서 민중당은 줄곧 독일식 정당명부제를 주장한 바 있다”며 “이번 연동형 비례대표성의 확대는 새로운 얘기가 아니며, 총선에서 소선구제는 1인 독식의 선거제도로서 다수 유권자의 표심을 사장시켜왔고 대표성에도 문제가 있음이 이미 확인되었다”면서 연동형 비례성이 확대된 선거법 개정안 통과를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이들 중 김미희 전 국회의원과 김미라 전 성남시의원은 이날 오전 선관위에 예비후보등록을 마쳤으며, 장지화 공동대표 또한 빠른 시일 안에 예비후보 등록을 마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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