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우 정의당 경기도지사 예비후보가 정부의 상점가 지원 기준의 완화에 맞춰 경기도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예비후보의 선거캠프는 13일(금) 정책브리핑을 통해 “정부의 상점가 기준이 50개에서 30개로 완화되면서 더 많은 중소상인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면서 “정부의 정책변화에 맞춰 경기도 차원에서 상점가 인정, 시설현대화, 경영혁신지원, 주차환경개선,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등의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1월 30일 ‘상점가 기준 완화를 통한 상점가 지원대상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시행에 들어갔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서는 상점가의 점포 수 기준을‘가로 또는 지하도에 2천 제곱미터 당 50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지구’로 규정하면서, 인구 30만 이하 시·군·자치구에서만 30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지구로 완화하여 규정하고 있었다.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상점가의 점포 수 기준이 지자체의 인구수에 관계없이 30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지구로 일원화하여 완화되면서 상점가 지원 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정의당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상점가 기준완화에 따라 신규로 진입 가능한 상점가는 전국적으로 6,573개에 이르고, 경기도의 경우 1,374개가 상점가 등록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 수치는 전화번호부를 기준으로 하는 추정자료이지만 기존에 비해 상점가 등록이 대폭 늘어나는 것만은 분명하다.
2016년 기준으로 지원대상 상점가가 220개이고, 경기도에는 27개의 상점가만 지원을 받는 것을 감안하면 엄청난 변화인 것이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하면 상점가 기준을 충족해서 상인조직을 결성하면 시설현대화, 경영혁신지원, 주차환경개선,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 예비후보는 도지사가 되면 “우선은 정부의 기준 완화의 대상이 되는 상점가가 얼마나 되는지 실태조사를 하겠다”면서 “조직되지 않고서는 자신의 권익을 지킬 수 없는 것이 중소상인의 현실이므로 상인회, 상점가진흥조합 등 상인조직을 결성하는데 도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를 위해 이 예비후보는 “지역별로 소상공인 관련 모든 SOS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통합한 골목상권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중소상인들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올해 262억원의 사업비로 시설현대화, 주차환경개선사업, 우수시장 육성, 청년상인 육성 등 총 15종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완화된 기준에 의해 상점가가 얼마나 활성화되느냐에 따라 경기도의 중소상인의 삶도 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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