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의원이 '국민의 교통이동 자유'를 헌법상 '행복추구권'이라고 역설했다.
정성호 의원(더민주, 양주)은 28일 오후 2시 헌정기념관에서‘대중교통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대중교통 활성화와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정책 토론회는 김시곤 과학기술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진행되었다.
한국운수산업연구원 조규석 박사는 '버스교통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효율적 육성지원 방안'을 주제로 교통시설특별회계에 버스계정을 신설하고, 대중교통육성기금의 설치운영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한국노동연구원 정흥준 박사는 버스준공영제 운영에 있어 지자체 운영의 재원 마련 한계를 지적하며 중앙정부 지원 필요성을 역설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조응래 경기연구원 박사는 “서울과 경기도의 교통 수송분담률을 보면 버스와 전철이 동일하지만 버스에 대한 운영 지원 비용들이 거의 없다”며 “버스계정 신설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기재부와 같은 중앙정부에 건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만기 녹색교통운동 대표는 “대중교통의 역할을 확대하고 유지하는 건 공공적으로 비용절감효과가 가장 높기에 국가적으로 필요한 일”라며 역시 정부의 재원확대를 촉구했다.
안석환 국토교통부 과장은 “버스준공영제의 확대와 버스 계정마련 등 관련부처에서도 협의를 통해 공감하고 있는 사안이다”라며 “적극적으로 협조해 방안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정성호 의원은 “중앙부처, 전문가, 업계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대중교통 공공성 강화를 위한 방안을 찾는 뜻 깊은 자리였다”라며 "교통이동의 자유는 국민행복권과 연결되며 국민이 행복권을 누리도록 하는 것은 국가가 해야할 책임, 오늘 토론회에서 제시된 교통회계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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