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영우 의원(포천ㆍ연천)은 지난 7월 31일 밤 11시 15분경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에서 발생한 지뢰사고와 관련해 ‘남북공동 지뢰제거 촉구 결의안’을 오늘 오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사고는 북한이 휴전선 인근에 매설한 목함지뢰가 유실돼 발생한 것으로 우리 국민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화상을 입는 인명피해가 발생했으며, 현재까지 북한의 목함지뢰는 82발이 발견되었다.
김영우 의원은 “사망자의 명복과 부상자의 빠른 쾌유를 기원하며, 북한측의 유실지뢰로 인한 사고인 만큼 위험물 관리 책임이 있는 북한 당국의 충분한 해명 및 사과를 촉구하며, 이러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남북이 공동으로 지뢰제거작업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결의안 제출 배경을 설명했다.
‘남북공동 지뢰제거 촉구 결의안’의 주요 내용은 남북한 재래식 무기 감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남북이 공동으로 지뢰제거작업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우리 정부는 지뢰로 인한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유실지뢰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철저한 조사․수거와 함께 지뢰제거와 지뢰피해자 보상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는 것이다.
한편, 김영우 의원은 지난해 8월에도 보도자료를 내고 남북한 군사적 대치의 상징인 DMZ의 평화적 이용과 자연생태계 보호를 위해 DMZ내의 지뢰를 남북공동으로 제거하자고 주장한바 있다.
(남북공동 지뢰제거 촉구 결의안)
◎ 주문
대한민국 국회는 지난 7월 31일 밤 11시 15분경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전동리 지역에서 북한측이 휴전선 인근에 매설한 목함지뢰가 유실되어 우리 국민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화상을 입는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이번 사고의 원인을 제공하였고, 북한지역에 매설된 지뢰에 대한 관리책임이 있는 북한 당국의 충분한 해명과 사과를 촉구하고, 이러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남북이 공동으로 지뢰제거작업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대한민국 국회는 이번 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명복과 부상자의 빠른 쾌유를 기원하며,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유가족에 심심한 위로를 전한다.
2.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측의 목함지뢰 유실로 인하여 우리 국민의 인명피해가 발생한데 대해 책임 있는 북한 당국의 충분한 해명과 함께 사과와 재발방지를 촉구한다.
3. 대한민국 국회는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우리 정부는 유실지뢰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수거에 매진하고, 불필요한 지뢰 제거를 위해 종합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4. 대한민국 국회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남북한 재래식 무기 감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남북이 공동으로 지뢰제거 작업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5. 대한민국 국회는 정부가 지뢰피해를 안보재해로 인정하고, 지뢰피해의 실태를 조사하고 피해자들에게 적극적으로 보상할 것을 촉구한다.
◎ 제안이유
지난 7월 31일 밤 11시 15분경 연천군에서 북한측이 매설한 목함지뢰의 유실로 지뢰사고가 발생해 우리 국민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화상을 입는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 책임 있는 북한 당국의 충분한 해명 및 사과와 함께 유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남북 공동으로 지뢰 제거에 나설 것을 촉구하기 위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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