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싼 통행료 때문에 경기북부 주민들의 원성을 샀던 서울외곽순화고속도로 북부구간 통행료가 인하된다.
5일 오전 11시 '국회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정상화 대책위원회'주최로 열린,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통행료 인하 연구용역 설명회'에서 북부구간 통행료의 30~40%를 인하해야 한다는 연구 용역 결과가 발표됐다.
이번 설명회는 2015년 12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교통연구원과 삼일 회계법인이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민간투자시설사업 통행료 개선 연구용역(이하, 연구용역)' 검토결과를 발표하는 자리다.
이 결과는 국토교통부가 국회에 인하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합리적인 통행료 인하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것.
연구용역은 2015년 11월에 '국회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정상화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의 노력으로 국토교통부와 서울고속도로 주식회사가 연구용역 추진을 합의 하면서 진행됐다.
이날 설명회에서 연구진은 이자율 인하, 사업자 변경 등 기존의 통행료 인하방안과 함께 기간 연장과 사업자 변경을 결합한 차액보전방식 재구조화 등 새로운 대안과 근거가 설명됐다.
대책위는 이번 설명회를 계기로 합리적 방안을 마련한 후 전문기관 검토와 협상 등 실무절차를 거쳐 내년 말 기존 통행료를 30~40% 인하시킬 계획이다.
이번 요금 인하계획을 시작으로 통행료를 과다하게 부과하는 다른 민자도로의 요금이 함께 인하될 것으로 전망했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남부구간은 국민의 세금, 즉 재정사업으로 건설하였고 북부구간은 국민연금관리공단이 대주주(86%)인 민자사업자(서울고속도로주식회사)가 건설했다.
따라서 수익성 때문에 남부구간 통행료는 km당 50원, 북부구간인 일산IC~송추IC~의정부IC~퇴계원IC의 통행료는 km당 136원으로 2.6배 더 비싼 요금을 부과하고 있다.
현재 북부구간 통행료는 전 구간 36.3㎞ 통행 시, 1종 승용차 기준금액으로 4,800원이다.
이 구간을 왕복할 경우 9,800원의 요금이 징수된다.
이러한 통행료 차별은 서울고속도로주식회사의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이 받는 후순위채권의 이자율이 고리대부업보다 더 심한 48%의 이자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대책위 위원으로 설명회에 참석한 문희상(의정부갑,더민주) 의원은 "내년 말 서울외곽 북부구간 통행료가 기간연장 및 사업자변경 방식으로 인하된다면, 최소 29%에서 최대 45%의 통행료 인하효과가 발생해, 그동안 불공정한 통행료를 납부해 온 의정부시와 경기북부 주민 등 해당지역 이용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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