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선거관리위원회가 24일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기비용제한액을 결정 공고했다.
양주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우라옥)는 오는 6월 4일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양주시장을 비롯한 도의원과 시의원의 선거비용제한액을 양주시장선거의 경우 1억5천3백만원,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자가 선거구민에게 발송할 수 있는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은 7천771부로 결정되어 공고했다고 밝혔다.
선거비용은 인구를 기준으로 산출되며 기준일은 작년 12월 31일이다.
당시 양주시의 인구는 199,563명, 선거권이 있는 19세 이상 주민은 재외국민 304명과 외국인 110명을 포함해 155,179명 77,703세대다.
이번 선거비용제한액은 지난 2010년 6월 2일 실시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7.9%를 반영해 책정되었다.
선거비용이란 당해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위해 지출되는 금전·물품 및 채무 그 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 있는 것으로 후보자로 나서는 사람(정당 포함)이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선거법에 따라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및 후보자(정당 포함)는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을 담당하는 회계책임자를 신고하여야 한다.
또 각 후보자의 회계책임자는 선거가 종료된 후 7월 4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수입·지출명세서,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 예금통장 사본 등이 첨부된 선거비용 수입·지출내역에 관해 회계보고를 해야한다.
한편,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 지출한 이유로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이와 관련, 양주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지방선거를 돈이 적게 드는 깨끗한 선거로 치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며 "불법정치자금에 대하여는 금융거래자료 제출요구권 등 조사권한을 최대한 활용하여 강력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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