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호 도의원(더불어민주당, 가평)은 경기도의회 예산결산위원회에 참석하여 2019년도 경기도가 사용한 사업비 결산 승인을 위한 심사 활동을 펼쳤다.
김 의원에 따르면 “16일부터 19일까지 제344회 정례회에서 경기도 및 도교육청의 2019회계 연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경기도 교육청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세수추계 및 채권·채무관리의 적정성을 되짚어 보고 예산의 전용, 이월, 결손처분, 예비비 지출 등 집행부 재량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예산관리 업무들이 적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꼼꼼히 심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16일 김 의원은 결산심사 중 총괄질문에서 시장 상권 진흥원의 설립을 주도한 경제 과학 진흥원이 편법으로 회계 운영을 지적하고 이의 시정을 요구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엄중한 시기에 시장 상권 진흥원이 설립되자마자 원장이 총선 출마로 3개월간 공석이 되었다는 것은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향후에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부서인 기획조정실 인구정책담당관이 시행하고 있는 인구 우수시책 발굴사업과 인구정책 전략 개발사업의 집행률이 낮은 것을 지적하고 이는 충분한 정책 설계 없이 예산만을 확보했기 때문에 생기는 일로 앞으로 정책사업 설계 시 꼼꼼하게 설계할 것을 주문했다.
경제노동위원회 소관부서인 경제실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안전 관련 사업의 집행률 부진에 대해서는 시군이 참여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시군과 충분한 협의를 거치고 시군 매칭사업의 경우에는 시군에 사업의 자율권을 보장토록 요구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보건건강국 건강증진과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지사의 3대 무상복지 사업 중의 하나이고 의회가 예산을 증액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금액을 불용했다는 의도적인 것으로 향후에 이런 일이 발생할 시에는 엄중한 문책을 요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 의원은“시민의 혈세가 제대로 사용되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결산 검사 심의로 경기도가 방만하게 운영되는 예산에 대해 철저하고 꼼꼼하게 검토하여 도민의 혈세가 함부로 사용치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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