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의심 계약을 자동으로 추출하는 조달청 담합통계분석시스템의 실효성이 크게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조달청이 더불어민주당 김경협(부천원미갑)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시스템이 최근 5년간 4,189건을 담합의심 계약으로 추출했지만, 정작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한 경우는 33건으로 0.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스템에서 담합의심 척도 점수가 80점 이상으로 표시된 계약은, 조달청 계약부서 담당자가 정성평가를 하고 여기서도 80점 이상이면 심의기구를 거쳐 공정위에 조사의뢰하는데, 대부분 사람의 평가 과정에서 담합이 아닌 것으로 판정된다는 뜻이다.
최근 3년간의 시스템 추출-조사의뢰 건을 살펴보면 2017년 424건-8건, 작년 310건-4건, 올해 8월까지 396건-3건으로 나타나 매년 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시스템 추출과 담당자 심사를 거쳐 조사의뢰한 계약이 담합으로 결론 나는 비율도 낮았다.
지난 5년간 조사를 의뢰한 33건 중에서 3건만 담합 판정이 됐고 나머지는 조사중(21건)이거나 무혐의(9건) 처리됐다.
시스템에서 추출된 건을 담당자가 심사하지 않고 오랜 기간 방치해온 사실도 드러났다.
감사원은 작년 5월 장기 미처리 추출 건을 조속히 처리하라고 지적했는데, 멀게는 2015년에 추출된 사안을 포함해 총 80건을 방치하다가 최근 국회에서 자료를 요구한 뒤에 모두 공정위에 조사의뢰하지 않는 것으로 일괄 처리했다.
김경협 의원은 “장기 미처리 사안을 일괄적으로 조사의뢰하지 않기로 한 것은 국감을 통해 그 경위를 정밀하게 따져볼 것”이라며 “근원적으로는 담합의심분석 시스템의 정확도를 높이는 노력과 함께 시스템 추출 건에 대한 보다 전문적인 분석능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담합통계분석시스템은 2014년 8,000만원을 들여 도입해 매년 2,600만원씩 유지관리비가 지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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