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인천 연수갑)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전국 4년제 대학 연구윤리위원회 개최현황’ 조사결과, 연구윤리위원회를 개최했다고 응답한 대학은 99개교였고, 같은 기간 총 382건의 회의가 개최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윤리위원회를 가장 많이 개최한 대학은 경희대가 41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울대 27건, 초당대 16건, 고려대 12건, 홍익대 10건순으로 많았다.
대표적 위반 의혹제기 사안으로는 표절 120건, 부당저자표시 81건, 중복 36건, 미성년자녀공저자 15건(이 중 사실로 판명돼 징계를 받은 사례는 경일대 1건), 부실학회참석 13건, 연구부정 13건, 연구부적절 13건 등이었다.
전공별로는 공학 124건, 사회과학 58건, 인문학 45건, 의학 44건, 자연과학 38건, 예체능 35건 등이었다.
대학의 연구윤리위원회를 통한 처벌 건수는 많지 않았다. 징계수위별로 파면 4건, 해임 19건 논문철회 또는 학위취소 27건이었고, 감봉이 30건, 견책이 19건, 비용회수가 9건이었다. 무혐의는 135건, 해당사항 없음으로 결론이 난 경우도 42건이어서 전체 개최건수 처분결과의 과반 수준에 달했다.
대학에 연구 부정행위 제보가 되더라도, 이와 관련한 연구자 징계가 적은 것은 이유가 있다. 대학 연구윤리위원회에서 특정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해도, 교원징계위원회의 교원 징계시효 3년 규정에 제한을 받기 때문이다.
사립학교법 제66조 4항(징계사유의 시효) 국립대학 교수의 연구부정 비위 발생 처벌의 경우, 징계시효와 관련된 기준이 따로 없어 사립학교법(3년 이내)을 준용하고 있는 상황임
에 의하면,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총장은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없다. 사유발생일은 표절 판정시점이 아닌, 논문을 작성하거나 제출한 시점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작성된 지 3년이 지난 논문은 그 뒤에 표절로 밝혀지더라도 징계가 불가능하다. 현실과 맞지 않는 징계시효 규정이 표절 교수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박찬대 의원은 “연구부정행위를 억지하기 위해서는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미비한 관련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또한 “연구윤리 위반과 관련한 대학내부 신고를 장려하기 위해, 제보자 신변을 철저히 보호하는 등의 보완장치를 마련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제66조의4(징계사유의 시효)
①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제64조에 따른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징계사유가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1.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한 경우
2. 공금을 횡령ㆍ유용한 경우
3. '교육공무원법' 제5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② 제66조의3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제1항의 기간이 지나거나 그 남은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은 제66조의3제1항에 따른 조사나 수사의 종료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날에 끝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12. 1. 26., 2015. 3. 27.'
③징계위원회의 구성ㆍ징계의결 기타 절차상의 하자나 징계양정의 과다를 이유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을 한 때에는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잔여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에도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월 이내에는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제52조(징계사유의 시효에 관한 특례)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8.4.17'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2.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행위
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행위
4.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 행위
'본조신설 2015.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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