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주광덕 의원, 교내 안전사고 발생률 상승

일선 학교 교내 안전사고 발생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나 안전사고 대비를 위한 보건교사 배치는 75%정도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과학기술부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주광덕(한나라당, 경기 구리)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학교내 안전사고발생건수는 2010년 발생건수는 77,496건으로 2009년 69,487건에 비해 약 8천여건 이상 증가하였다. 이는 2009년에 비해 11.5% 증가한 것으로 하루에 378건(1년 등교일 205일 기준) 안전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학교안전사고 발생비율을 분석하여 보면 특히 경기도 지역의 전체 발생 건수는 타 시·도에 비해 제일 높은 편으로, 서울 12,357건과 함께 사고 발생률 상위권 지역으로 조사 되었다. 경기도는 2009년 14,096건에서 2010년에는 17,212건으로 3116건 늘었으며, 이는 약 18%가량 증가한 수치이다.

발생 장소와 부위별로는 휴식시간과 체육시간에, 운동장과 교실에서, 충돌·부딪히거나 미끄러져서 팔과 다리를 많이 다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전국의 보건교사 배치율은 2005년 64.7%에서 2011년 65.4%로 거의 변화가 없으며 일본, 미국 등 해외선진국의 경우 90%를 상회하는 것에 비하면 보건교사 충원이 시급한 실정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사립학교의 경우 55% 수준에 불과하고 충남지역의 경우는 6%만이 보건교사가 배치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에 주광덕 의원은 “초등학교를 비롯하여 가장 안전해야할 학교에서 안전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만큼 우리 아이들이 다쳤을 때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보건교사 확충은 꼭 필요하다.” 며

“매년 증가하는 교내 안전사고와 관련하여 정확한 통계를 바탕으로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2009년 학교안전사고 발생비율(상위 다발 지역순)

(단위: 건)

경기

서울

부산

경남

...

총계

시간별

체육시간

5,447

4,354

2,221

2,028

25,651

휴식시간

4,864

3,551

2,923

2,414

25,052

장소별

운동장

5,775

4,220

2,640

2,102

25,741

교실

2,228

1,690

1,456

1,019

11,313

형태별

충돌·부딪힘

5,911

4,412

2,884

2,416

28.128

미끄러짐

5,362

3,913

2,789

2,289

26,969

부위별

팔

4,389

3,159

2,318

2,085

22,007

다리

4,219

2,182

1,522

1,872

21,618

1년간 발생 건수

14,096

10,683

7,180

6,067

69,487

※ 2010년 학교안전사고 발생비율(상위 다발 지역순)

(단위: 건)

경기

서울

부산

경남

...

총계

시간별

휴식시간

6,386

4,172

2,956

2,640

29,013

체육시간

5,338

4,259

2,110

1,820

24,461

장소별

운동장

6,739

4,798

2,744

2,148

27,834

교실

2,960

2,028

1,516

1,096

13,240

형태별

충돌·부딪힘

7,844

5,617

3,419

2,791

34,186

미끄러짐

6,944

4,888

2,985

2,584

32,131

부위별

팔

5,313

3,547

2,462

2,125

24,453

다리

4,912

3,512

2,206

1,898

23,236

1년간 발생 건수

17,212

12,357

7,507

6,365

77,496

▣ 연도별 배치현황 비교('05년 ~'10년)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초

4,195 (74.3%)

4,256 (74.2%)

4,242 (73.7%)

4,241 (73.0%)

4,217 (72.3)

4,247 (72.5)

중

1,383 (47.1%)

1,448 (48.3%)

1,454 (48.0%)

1,523 (49.5%)

1,549 (49.9)

1,566 (50.0)

고

1,287 (61.4%)

1,305 (61.4%)

1,354 (62.7%)

1,428 (65.2%)

1,444 (64.9)

1,418 (62.9)

특수

129 (90.9%)

124 (86.7%)

129 (89.6%)

128 (85.9%)

134 (89.3)

127 (84.7)

계

6,994 (64.7%)

7,133 (64.8%)

7,179 (64.7%)

7,320 (65.2%)

7,344 (64.9)

7,358 (64.6)

2011년 배치현황

(kedi, ‘11. 4. 1현재, 단위 : 명, %)

구분

국립

공립

사립

계

학교수

보건

교사수

배치율

(%)

학교수

보건

교사수

배치율

(%)

학교수

보건

교사수

배치율

(%)

학교수

보건

교사수

배치율

(%)

전체

50

36

72.0

9,661

6,493

67.2

1,761

971

55.1

11,472

7,500

65.4

서울

10

7

70.0

933

919

98.5

368

329

89.4

1,311

1,255

95.7

부산

5

4

80.0

489

442

90.4

129

73

56.6

623

519

83.3

대구

4

3

75.0

342

278

81.3

93

71

76.3

439

352

80.2

인천

2

1

50.0

434

335

77.2

52

19

36.5

488

355

72.7

광주

3

3

100.0

228

186

81.6

73

33

45.2

304

222

73.0

대전

-

-

-

243

183

75.3

50

13

26.0

293

196

66.9

울산

-

-

-

216

139

64.4

19

10

52.6

235

149

63.4

경기

2

1

50.0

1,947

1,362

70.0

245

173

70.6

2,194

1,536

70.0

강원

2

2

100.0

597

293

49.1

41

20

48.8

640

315

49.2

충북

6

3

50.0

429

249

58.0

48

22

45.8

483

274

56.7

충남

3

2

66.7

659

359

54.5

83

5

6.0

745

366

49.1

전북

4

4

100.0

639

351

54.9

122

70

57.4

765

425

55.6

전남

1

1

100.0

746

368

49.3

91

43

47.3

838

412

49.2

경북

2

2

100.0

794

486

61.2

174

63

36.2

970

551

56.8

경남

3

1

33.3

800

468

58.5

157

21

13.4

960

490

51.0

제주

3

2

66.7

165

75

45.5

16

6

37.5

184

83

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