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사립유치원 범죄수익환수 국민운동본부(이하 국민운동본부)는 25일 오후 3시, 수원지검을 방문해 사립유치원 조세 포탈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준 혐의로 교육청 전직 공무원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였다.
이 전직 공무원은 재직 중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허위계산서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비리사립유치원으로 지목된 수원 숲속반디유치원의 조세 포탈에 직접적인 도움을 준 혐의로 고발됐다.
또 고발된 공무원이 설립한 것으로 알려진 페이퍼컴퍼니는 이번에 지목된 유치원뿐 아니라 그 외 타 사립유치원들의 회계조작에도 참여한 의혹과 정황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민운동본부측은 비리사립유치원들의 회계 조작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준 해당 공무원을 조세범 처벌법 위반, 직권남용죄, 국가공무원법 위반(겸직근무 위반)으로 고발하고, 검찰이 철저한 조사를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와 또 다른 비리사립유치원들의 추가 범죄혐의를 명백히 밝혀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고발장 접수에 함께한 송치용 정의당 경기도당 위원장은 비리사립유치원에 직접적인 도움을 준 교육청 공무원 처벌과 추가 범죄혐의를 명확히 밝혀줄 것을 검찰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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