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상실(이탈)로 인한 병적제적자가 강남‧서초‧송파 등 주요 지역에 밀집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중로 의원(바른미래당)이 지난 26일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적변동에 따른 병적제적자는 총 4,396명으로 밝혀졌다.
병적제적자가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로서 총 1,843명으로 35.3%를 차지했으며, 특히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에 집중된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 시·군·구·별로는 강남구가 총 188명으로 1위를 차지했고, 서초구 137명, 송파구 132명인 반면 강원 삼척, 충남 계룡, 전남 신안 등은 각각 1명으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
한편 지난 2012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7년간 지역별 국적상실자(이탈) 수 역시 서울이 총 10,818명으로 연평균 39.14%를 차지해 가장 높았다.
한편 올해를 기준(2018년 9월 기준)으로 국가별 국적상실(이탈) 병적제적자가 가장 많은 국가는 미국이 총 3,156명으로 60.42%를 차지했고, 일본, 캐나다, 뉴질랜드 순으로 많았다.
이와 같이 징집 대상자들의 국적변경에 따른 병적제적자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국방력 약화에 대한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 의원은 “외국 국적 취득에서도 서울과 지방 간, 강남과 비강남 간 등 지역별로 큰 격차가 드러났다”며, “청년들이 병역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국적을 바꾸는 행위에 대해 관계당국의 엄정한 감시‧감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그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군에서 헌신한 청년들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관계당국의 세심한 지원과 배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5월부터 시행된 재외동포법은 군대를 다녀 온 재외동포들에게만 재외동포비자(F-4)를 발급하도록 개정됐다. 이에 따라 F-4 비자 취득을 희망하는 병역미필자들은 올해 5월 1일까지 국적 이탈을 하지 않았다면 41세가 되는 해 1월 1일까지는 F4 비자를 신청할 수 없다.
결국 군복무를 마치지 않고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경우 관광·취업·학생비자 등을 발급 받아 입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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