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영 국민의당 의원은 20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16년 전 민영화된 KT&G(한국담배인삼공사)가 담배의 주원료인 잎담배의 78.7%를 수입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한국산 잎담배 구매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이 기재부로부터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국산 담배 원료로 사용하는 잎담배의 수입산 비중이 78.7%에 달하는 반면 국산 비중은 12.54%에 불과하고, 외국산 잎담배 수입량은 2009년 2만8662톤에서 지난해 3만5200톤으로 연평균 4.2% 증가, 잎담배 경작농가는 2008년 8415개에서 지난해 3462개로 59%나 감소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KT&G를 비롯한 국내에 생산 공장을 둔 외국계 담배 제조사들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외국산 잎담배 수입을 늘리며 수익을 크게 늘리는 사이 잎담배 재배 농가 종사자 수는 9천여 명에서 3천4백여 명으로 줄어들었다고 지적하고, 그만큼 국내 일자리가 감소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또 박 의원은 “농민 보호를 위해 설립된 농협에서 외국산 담배를 판매한다는 것은 설립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한다”라고 말하고, “심지어 지난해부터 국군복지단 국방마트에서 외국산 담배를 판매하기 시작하면서 전국 잎담배 생산농가들이 생존을 크게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김동연 경제부총리에게 △KT&G가 담배시장을 여전히 독점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고 △담배시장을 경쟁 체제로 만드는데 노력할 것과 △국내 잎담배 농가를 위해 한국산 잎담배의 구매를 확대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 부총리는 KT&G에 한국산 잎담배 사용을 늘리도록 권고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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