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의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12년에 사이버사령부의 민간인 인력 충원을 직접 지시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23일 밝혔다.
더민주 정성호 의원이 국방부의 '2012년 1011부대 수시 부대 계획 보고' 문서를 통해 이 사실을 확인했다.
이 문서는 2012년 2월에 사이버사령부가 작성했다.
연제욱 당시 사이버사령관과 옥도경 참모장이 서명한 국방대외비 문서다.
2012년의 1011부대(사이버사령부)의 증편과 각 인력별 구체적 임무 등 사이버사령부의 운영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록하고 있다.
정성호 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10년 11월 22일에 사이버 사령부 인력 증편과 관련한 1차 지시를 내렸고, 2012년 2월1일에 증편을 재차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의 2차 지시에 따라 사이버 사령부는 부대원 200여명 가량의 증원을 추진 했다"며 "댓글공작의 핵심 부대인 정보대는 진보?보수 사이트와 일반 사이트 등의 정보를 수집하고 일일동향보고를 위해 13명의 증원을 요구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운영대는 SNS 및 해외 정보 수집을 위해 77명의 증원을 요구한다" 고 덧붙였다.
이 증원계획은 이후 청와대와 협의(이철희 의원공개, ‘사이버사령부 BH 협조회의 결과[2012년3월 10알]’참조), 김관진 국방부 장관 보고, 기재부와 협의자료로 활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사이버 사령부는 90명의 정원이 증원되었으나, 전문성 구비인력 부족으로 79명만 채용(530단 49명 보직)되어 댓글 활동을 벌린 것으로 지난 2014년 8월 7일 ‘국군사이버사, 댓글 의혹 사건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결과에 의해 밝혀졌다.
이 문서의 사본은 9월 25일 경에 서울중앙지검에 제출되었고, 서울중앙지검과 국방부가 조사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0월 11일에 서울중앙지검의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팀’이 연제욱, 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을 소환하여 조사했다.
정성호 의원은 “2012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주도하여 사이버사령부를 증편한 것이 확인된 만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가 불가피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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