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토토 사업자 선정에 김종 전 문체부 차관이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병욱 의원(성남시 분당을,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열린 문체부 국정감사 질의에서 "김 전 차관이 세칭 체육 쪽에서 가장 돈이 되는 스포츠토토 사업에 손을 댔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2014년 5월 23일 김종차관이 직접 보고받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체육진흥투표권발행사업 선정 관련 공단의 우선협상대상자 실사진행 경과 차관님 보고자료’ 문건을 공개했다.
김의원은 이 문건이 2014년 5월21일 서울역 인근 모처에서 문체부 김모 체육정책과장과 안모 사무관, 국민체육진흥공단 토토사업 수탁자 선정 실무 총괄책임자 우모 실장과 김모 팀장이 ‘우선협상자의 적격성 논의’를 한 뒤 김 전 차관에게 보고하기 위해 만든 것이라고 밝혔다.
김의원은 "당시는 이미 스포츠토토 사업자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된 이후인데 선정된 업체에 대해 적격성 논의를 했다"면서 "문체부와 체육진흥공단이 우선협상대상자를 바꾸겠다는 목적의식을 갖고 뒤집기를 시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고서 내용을 보면 향후 예상되는 문제로 우선협상대상자의 문제제기와 가처분 등 소송이 예상된다면서 이에 대해 적극적인 응소 등 대응방안이 담겨있는데, 이후 토토 사업자 선정을 둘러싼 소송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서 사업자 선정이 1년 가량 늦어졌고,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그 영향으로 654억원의 국고손실이 발생하였다.
김의원은 "김 전 차관이 우선협상자 선정 결과에 대해 뒤집기를 시도한 것 자체가 국정 농단"이라며, 작년 국정감사에서도 토토사업자 선정 과정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지만 김종, 최순실, 청와대의 개입문제는 제대로 조사되지 못해 감사원의 국정농단 감사 내용에서도 다뤄지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진상이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답변에 나선 도종환 문체부 장관은 "현재 체육 분야 정상화 TF가 구성돼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스포츠토토 문제를 대상으로 포함시켜 조사하고 필요하다면 문체부 자체감사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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