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 의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2010년도 국제영화제 지원 예산삭감’ 은 ‘MB정부판 블랙리스트 사건’ 로 철저한 조사 이후, 사법적 절차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0년도 국제영화제 지원 예산삭감’ 은 문체부 소관 국제영화제 지원예산이 전년도 42억 대비 7억 줄어든 35억만 반영된 것으로 오랜 기간 논란이 되어왔다.
전재수 의원은 국제영화제 지원 예산삭감이 박근혜 정부 블랙리스트 사태의 근원이자, 바이블로 보이는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 (2008년 8월 청와대 기획관리비서관실 작성)의 ‘좌파세력에 대한 정부지원금 평가 및 재조정’, 또 문화미래포럼이 작성하여 당시 문방위원장에게 전달한 문건에 언급된 ‘영화제 좌파 청산’ 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철저한 조사와 사법절차 진행을 촉구했다. 박근혜정부 블랙리스트 1심 재판부가 ‘좌파’ ‘야당지지’ ‘시국선언’을 이유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지원을 배제하는 것이, 헌법과 법률에 어긋난다는 취지의 판결을 한 것에 근거한 것이다.
영화제 지원예산삭감에 블랙리스트와 같은 직접적인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언론에서는 복수의 전직 문체부 공무원들이 ‘블랙리스트가 문체부에 전달 된 것은 아니지만, 은밀하게 구두 지시 방식으로 배제가 있었다’ 고 증언한 바와 같이 ‘영화제 지원 예산 삭감에 대한 지시가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 전의원의 주장이다.
2010년 당시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미래포럼’ 이 제안한 ‘좌파영화세력 청산’ 차원에서 지원예산 삭감이 이뤄졌다는 지적에 대해, 지원영화제가 종전 8개에서 6개로 줄어들었고 정부의 긴축재정편성 기조에 따라 조정된 것으로 ‘좌파영화제 손보기’ 는 논리적 비약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이러한 해명에 대해 전 의원은 10년에 지원받은 6개의 영화제 중 동결된 1건을 제외한 5건은 예산이 삭감되었고, 당시 문체부 예산이 12%이상 늘어난 만큼, 문체부의 변명이 사태의 본질을 덮기 위한 핑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4차산업혁명의 대동맥 블럭체인 금융과 유엔관계가 국회도서관에서 １０월 １２일 오후 2시부터 ISEA재단의 주최 인류생존국제기구 주관으로 진행되었다.
본 행사있기 까지 ISEA재단은 지난 2년전부터 블록체인 금융에 관심을 가지고 올해 8월 유엔에서 발표하며 유엔대표자들로부터 지지서명을 받기까지 독자적인 노력을 진행하면서 많은 오해 속에서도 난관을 헤쳐나왔다 그리고 아프리카에서는 남한 면적의 3배나 되는 면적을 지원하기로 협약되는 등 국제적으로 최고의 공신력을 얻게 된 것이라고 했다.
이날 윤철상 전 의원의 개회사로 시작된 행사는 축사를 맡은 18대 국회사무총장을 역임한 바른정당 권오을 전의원, 주최측 재단의 공동회장인 동인문화사업단 운봉회장, 특별히 영상으로는 아프리카 55개국 연합왕국의 수장인 누비아 시바 여왕의 축사와 김건호이사장의 환영사가 참석자들을 맞이한 가운데 내빈소개로 1부를 마쳤다.
2부 강연에서는 블록체인 금융시스템을 현장에서 적용할 때의 시너지효과로 플랫폼 산업과 매개 융.복합 결합이 되어지는 내용과 심지어는 골목상권의 자영업자들의 권익까지도 담당이 가능한 내용임을 김창식 모아플래닛 회장이 강의하고, ISEA재단의 유엔활동 영상 및 블록체인 금융에서 발생하는 리스크를 줄이고 세계가 당면한 4차 산업혁명의 금융 주도권을 대중화하기 위한 재단의 노력을 유엔대표 참가 경력이 있는 박서현 프로젝트 팀장이 설명하였다.
그리고 메인 주제인 “금융주권의 대중화를 위한 세계시민으로서의 역할”을 이인택 프로젝트 본부장이 강연하였는데 재단의 정책과 관련하여 금본위제를 대체할만한 지구생산성 정책으로 모비달러가 가상화폐의 기축통화가 될 수 밖에 없다는 점, 그리고 지난달 한국을 방문한 이더리움의 창시자 비탈릭도 자인할 수 밖에 없는 가격의 등락폭이 크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게 되는 가격 안정화 방안으로서 유엔 대표자들 가운데 위촉받아 활동하게 되는 고위급기술금융위원회의 역할과 가격 등가에 의한 방출 방안등이 획기적으로 발표되었다.
특별히 재단의 정책을 보면 블록체인 금융시스템 자체에 생존인권을 보장하는 생존머니가 프로그래밍된 상태에서 채굴,방출되는 모비달러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처럼 소유자가 개인 암호를 잊거나 개인에게 할당된 블록체인 기기가 분실되면 영구히 사용불가하여 소실된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것 마저도 해결되는 구조라는 것이다.
뿐만아니라 재단은 개발팀을 글로벌 기술자들을 컨택하여 컨소시엄 형태로 구성되기 때문에 어느 일개회사나 개인의 영향에 의해 독단적이 되는 작금의 가상화폐 개발현장의 문제점도 해결되는 방식이라고 설명하였다. 이는 개발되는 소스를 개발자나 회사가 일방적으로 사유화할 수 있는 것과 달리 블록체인의 성격을 반영한 공유화 시스템이 될 것이라고 한다.
비트코인이 블록체인을 창시하고 천재 비탈릭이 이더리움으로 가상화폐 시스템을 사회전반의 블럭체인 적용으로 확장되게 하고 ISEA재단이 모비달러 시스템으로 가상화폐정책의 정점을 찍은 것입니다.
재단의 임원에 따르면 안타까운 점은 풍선에 구멍이 난 쪽으로 바람이 빠져나가듯이 호의적인 법률이 제정되는 곳으로 블록체인 금융기술에 관심있는 투자자금이 빠져나가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대한민국 5조원대의 주식시장보다 불과 1년여만에 더 커져버린 금융시장이 블록체인 가상화폐 시장인 만큼 또한 블록체인 특성상 국경이 없음으로 전 세계적인 안정화가 될 때까지는 더욱 규모가 커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바람직한 방향을 계도하여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가치상승의 초기선점자로 자리잡을 수 있기를 바란다는 것이다.
그리고 재단은 2년이내에 기축통화로서의 자리매김을 위해 유엔대표자들로 위촉되는 20여명의 위원들의 모임을 4개월 후인 내년 2월 이내에 모여 기본정책을 월드뉴스에 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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