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저격수로 유명한 안민석(더민주) 의원 등이 결성한 '최순실 국정농단행위자 재산몰수특별법추진 초당적 의원모임'이 27일 기자회견 갖고 최순실 재산몰수 특별법 재정 진행을 설명했다.
의원모임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오늘(27일) 여야 131명 국회의원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행위자 소유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하. 최순실 재산몰수 특별법)을 발의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각 정당별로 더불어민주당 102명·국민의당 20명·정의당 5명·자유한국당 1명·바른정당 0명·무소속 3명의 의원들께서 공동발의에 참여하셨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순실 재산몰수 특별법은 초유의 헌정유린 사태를 부른 국정농단 세력이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뿌리를 뽑기 위한 법안이다. 따라서 특별법은 여와 야, 진보와 보수의 구분 없이 힘을 모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원모임은 또 "41명의 여야 국회의원들은 '최순실 국정농단 행위자 재산몰수 특별법 추진 초당적 의원모임'을 결성하고 네 차례의 공청회를 여는 등, 위헌소지를 최소화하고 실효성 있는 재산조사와 몰수가 가능한 특별법을 만들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소개했다.
이어 "최순실 재산몰수 특별법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국정농단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누구든지 국정농단행위자의 재산에 대해 조사를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부정축재 재산에 대한 사항을 압수·수색·검증할 수 있도록 하고 ▲국정농단행위자의 불법∙부정축재 재산은 소급해 국가에 귀속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고 공개했다.
그러면서 "현재 최순실 일가의 재산은 드러난 것만 수천억원 대이고, 박정희 정권의 불법통치 자금을 뿌리로 한 천문학적인 재산이 국내외에 은닉 관리되고 있다는 정황과 증언이 계속 확인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최근에는 최순실 등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순실 일가의 해외재산이 그 조력자와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돈세탁 과정을 거쳐 현금화 되고 또다시 은닉되고 있다는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고 알렸다.
의원모임은 "최순실 일가의 재산이 또다시 빼돌려지고 있는 상황인데, 속수무책 이를 바라보고만 있어야 한다니 국민들은 분통이 터질 지경이다. 이것이 우리 국회가 최순실 재산몰수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하는 까닭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순실 재산몰수 특별법을 발의한 130명 의원과, 초당적 의원모임은 특별법이 올해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아울러 특별법이 하루빨리 제정될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도 응원해 주시길 절실하게 요청 드린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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