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이 제시한 서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공약이 SNS에서 관심이다.
19대 대통령선거에 더불어민주당 경선후보로 출마한 이재명 후보는 지난 8일 제시한 '소득 차등 범칙금' 공약에 대해 찬반 논란이 일면서 화제가 되고 있다.
범칙금은 경범죄처벌법, 도로교통법 등 일상생활에서 흔히 일어나는 가벼운 범죄행위를 행한 자에게 부과함으로써 경미한 범죄행위를 사전에 막으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런데 이 후보는 "한 달 200만 원을 버는 사람이 속도위반으로 내게 되는 범칙금 12만 원을 한달에 1억 원을 버는 사람이 내게 된다면 규제와 준수의 의미가 있을까요?"라고 반문하면서 "만약에 벌금이 누군가에게는 아주 적은 액수이면 교통안전은 위협받을 수 밖에 없다"며 핀란드 일수벌금제도를 소개하였다.
핀란드에서는 ‘소득기반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소득에 따라 범칙금이 다르므로 어떤 고소득자는 2억이 넘는 과속 범칙금을 부과받았고 똑같은 속도위반이라도 어떤 사람은 5만 원 상당의 범칙금을 부과받고 있다.
12일 현재 이 후보의 페이스북 프로필 계정 '소득기반 범칙금' 게시물에는 좋아요 4,651개, 댓글 838개가 달리면서 논쟁이 가중되고 있다.
'소득기반 범칙금'에 대해 양모씨는 "소득에 따른 세금 누진 부과는 바람직하나 과실에 따른 범칙금 까지 차등 적용은 아니라고 봅니다"라는 의견을 냈고 안모씨는 "우리나라는 소득이 투명하게 관리되지 않아 법 적용이 어렵고 진짜 부자들은 운전사가 있기 때문에 범칙금도 운전사에게 돌아간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반면 박모씨는 "핀란드 일수벌금제를 당장 직수입하자"고 의견을 냈고 송모씨는 "벌금의 크기가 아니라 처벌의 아픔이 공평해야 한다"며 찬성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전반적으로 찬성 의견이 우세하나 현실 적용에 따른 부작용을 걱정하며 반대하는 의견도 많았다.
이재명 후보는 "소득 차등 범칙금 공약에 대해 국민이 토론하는 모습이 매우 반갑다"며 "소득 차등 범칙금제도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부작용을 최소화해서 반드시 도입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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