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우 국방위원장은 군사기지·군사시설 주변지역의 주민들에게 적정한 보상과 지역발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군사기지·군사시설 및 보호구역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지난 10월에 대표발의했고, 2017년 1월 현재 국방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다.
그동안 국가안보라는 명분하에서 지역주민들은 수십년동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인한 각종 행위 제한과 기본권 행사를 제한받음으로써 지역주민들은 사회적·경제적 피해를 입어 왔고, 앞으로도 그 피해를 감내해야만 하는 실정이다. 특히, 사격장내 훈련에서 발생하는 도비탄, 화재, 소음, 분진 등을 통하여 주민의 생활안전까지 위협당하는 희생을 겪어 왔다.
이 법안의 주요내용은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 계획을 수립 ▲재원확보를 위해지원기금을 설치·운용 ▲소음피해가 미치는 주변지역에 소음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소음저감을 위한 녹지대를 조성 ▲군사기지·군사시설 및 보호구역 주변지역 주민들에 대한 이주대책 수립·시행 ▲산업시설에 대한 세제지원 등을 내용으로 담고 있으며, 특히 대한민국에 주류하는 외국군의 군사기지·군사시설 및 보호구역에도 반드시 적용토록 하고 있다.
“군사기지·군사시설 및 보호구역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과 함께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관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에 1월 16일 상정되었다.
한편, 김영우 국방위원장은 영평사격장 주변 주민들의 피해에 대한 정부 차원의 철저한 피해 사례 조사를 요구해 왔고, 그 결과 국방부는 영평사격장 주변 주민들의 피해 사례 및 현황 조사를 위해 2017년 1월 용역 사업자를 선정했고, 2017년 10월 말까지 연구 용역을 실시할 예정이다. 국방부가 예산을 반영하여 ‘사격장 주변지역 피해 조사 연구’를 직접 실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방부는 2월 초에 포천시청에서 주민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번 연구는 ▲영평사격장 주변 지역의 일반현황 및 생활 실태 ▲군사시설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및 주민의식 조사 ▲영평사격장 주변지역 피해사례 및 갈등 조사 ▲현행 관련 법규 검토 및 입법 방향 제시 ▲주변지역에 대한 종합대책(피해예방 및 보상, 갈등관리)의 주제로 진행된다.
김영우 국방위원장은 “철통국방을 위해 민군상생이 되어야 합니다. 시대 환경이 바뀌면서 군만 홀로 나라를 지킬 수 없게 됐습니다. 국민이 우리 군의 활동을 충분히 이해해야만 완벽한 안보를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군사시설로 인한 사회적 갈등 비용을 줄이기 위해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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