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 국립대학교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환자들에게 제증명서를 발급해주고 거둬들인 수수료가 총 467억 원이나 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재옥의원(새누리당, 대구달서을)이 전국 국립대학교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제증명서 발급 수수료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표1]
가장 많은 제증명 발급 수수료를 거둬들인 대학병원은 부산대학교병원(본원+양산)으로 2010년17억, 2011년 20억, 2012년 20억, 2013년 21억, 2014년28억으로 5년간 총 107억8,696만원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집계되었다.
그 다음으로는 서울대학교병원(본원+분당)이 5년간 99억2,740만원, 경북대학교병원이(본원+칠곡) 62억965만원, 전남대학교병원(본원+화순)이 42억3,346만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예상과 달리 부산대학교가 서울대학교보다 제증명 발급 수수료 수익이 많은 이유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일반(보통)진단서 발급 비용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부산대병원은 일반(보통)진단서 발급 비용이 건당 15,000원 이었지만, 서울대학교는 본원과 분당 모두 발급 비용이 10,000원이었기 때문이다.
경북대병원, 전남대병원, 충북대병원 등 수수료수익이 높은 대학은 모두가 일반 진단서 발급비가 15,000원 이었고, 서울대병원을 비롯해 제주대병원, 강원대병원, 서울대치과병원, 부산대치과병원, 강릉원주대치과병원은 10,000원이었다.
병원들에서 발급되는 제증명서는 크게 보통진단서, 의사소견서, 사망진단서, 상해진단서(3주미만), 상해진단서(3주이상), 장애진단서(정신), 장애진단서(지체), 출생증명서로 나뉘는데,
제증명 발급 수수료는 각 병원에서 자율관리하여 발급단가가 상이했으나, 2014.6.24. 국립대학교병원장회의에서 제증명 발급 수수료 통인안을 논의했고, 적용하기로 한 바 있다. 하지만, 아직도 제증명 발급 수수료는 병원별로 상이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다.
이 같은 국립대학병원의 제증명 발급 수수료에 대한 지적을 한 윤재옥의원은 “환자를 대상으로 제증명 발급 수수료를 높게 책정해서 수수료 수익을 많이 거둬들이는 것은 도덕적으로 비난 받을 일이다.” 라며, “몸이 아파서 병원을 찾은 국민들이 증명서를 발급하면서 경제적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획기적으로 수수료를 낮춰주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국립대병원장들께서 다시 한 번 자리를 마련해서 제증명 발금 수수료 인하와 통일에 대해서 논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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