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심상정 의원(진보정의당)이 『123주년 세계 노동절 기념 한국의 노동 인권 실태』 보고서를 펴냈다. 심상정 의원은 세계 노동절 제123주년을 맞아 우리나라 노동인권 실태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4개 국가와 비교해 보고서를 내놨다고 설명했다.
심 의원은 “노동절을 맞아 우리가 알고는 있으나 외면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현실과 노동조건을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며 “지난 5년간 후퇴한 노동인권의 현주소를 되짚어 보기 위해 이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실업률, 고용률, 임금, 노동시간, 근속년수, ILO 핵심협약 비준 등 주요한 노동인권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통해 우리나라 노동현실을 담고 있다.
우리나라의 실업률은 2012년 기준 3.2%로 OECD 회원국 중에서 노르웨이와 함께 가장 낮은 나라에 해당된다. 2000년 4.4%였으나 이후 하락하여 2008년 3.2%까지 감소하였으며, 2009-2010년 3.7% 수준으로 상승했다가 다시 하락한 것이다.
최근 고용지표로 주목받고 있는 15세 이상 고용률을 살펴보면, 2012년 현재 우리나라는 59.4% 수준으로 OECD 평균 55.2%보다 높다. 2005년 이후 우리나라의 고용률은 지속적으로 OECD 평균 수준보다 높은 편에 속했지만 임시직 비율은 폴란드(27.0%), 스페인(25.3%)에 이어 세 번째로 높다.
노동자들의 최저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법제화된 최저임금 수준을 풀타임 노동자의 평균임금 수준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는 2011년 현재 33.5% 수준으로 멕시코, 미국, 체코, 에스토니아, 일본에 이어 최하위에서 6번째로 낮은 나라다. 특히, 2009년 이후부터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이 정체되어 있는 상태다.
2011년 현재 우리나라의 연간 노동시간은 2,090시간으로 멕시코의 2,250시간에 이어 세계 2위를 달리고 있다. 2000년에 2,512시간으로 OECD 최장 노동시간 국가였으나 법정노동시간의 단축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011년 현재 근속년수를 비교해보면, 우리나라는 5.1년으로 OECD 회원국 22개 중 가장 짧다. 노동시장이 경직적이라는 주장과 달리 우리나라는 2003년 근속년수가 집계되기 시작한 이래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평균근속년수가 짧은 나라로 꼽힌다.
우리나라는 8개 핵심노동기준 중에서 아동노동금지협약(138호, 182호)과 차별금지협약(100호, 111호)을 비준한 반면, 강제노동금지협약(29호, 105호)과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 인정을 담은 78호 및 87호 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가 국제노동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1991년 ILO에 가입한지 올해로 22년이 되었으나 비준한 ILO협약 수는 28개로 미국, 아이슬랜드에 이어 최하위에서 세 번째 나라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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