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의원, 미군공여지 개발 활성화를 위한 '개발이익환수법', '초지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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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미군공여지 개발 활성화를 위한 '개발이익환수법', '초지법' 개정안 발의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지역 개발부담금 50% 경감, 대체초지조성비 감면

기사입력 2013-04-03 오전 4:34:00 \| 최종수정 2013-04-03 04:34

정성호 의원은 27일 미군공여지 개발사업의 민간투자 촉진을 위한 [개발이익환수법]과 [초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정 의원은 “전국 미군기지의 87%가 경기북부에 입지하고 있으나, 경기침체와 국방부의 감정가 매각으로 민자유치가 저조한 실정”이라며, “민간사업자의 투자촉진을 위해서는 반환공여구역과 주변지역 개발사업에 대해 개발부담금의 50%를 경감하고, 대체초지조성비 감면사업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배경을 설명하였다.

실제로 주한미군 반환기지 개발사업은 반환이 시작된 2007년부터 7년이 지난 현재까지 반환공여지의 0.27%만 매각이 진행 중이며, 대부분은 황무지로 방치되어 있다시피 한 상황이다.

정 의원은 “미군기지 주변지역은 낙후지역이라 개발이익도 크지 않을 뿐더러 교통인프라도 충분하지 않다”며,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부여당의 법적, 재정적 지원과 협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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