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의원실이 전교조를 합법 단체로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심 의원실은 12일 지난 11일 신임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취임한 방하남 장관이 전교조의 법외노조 사태에 대해“시간을 갖고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심상정 의원실은 지난 3월 4일 인사청문회에서 심상정 의원은 전교조의 법외노조 문제에 대해 장관 후보자였던 방하남 장관에게 질의한 바 있고, 장관 후보자는 “사회적 대화나 협의 또 구체적으로 여러 이해 당사자의 의견들을 들어서 이 부분들을 전향적으로 한번 살펴보겠다”고 답한 바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심 의원실은 또 "인사청문회 이후 3월 6일 국제노동기구(ILO)가 전교조 법외노조 사태에 대해 긴급 개입을 결정한 바 있는 만큼, 고용노동부가 무리하게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몰아가는 일이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무엇보다 헌법정신과 국제기준의 준수가 우선조치된 후, 전교조의 법외노조 문제 해결을 도모하여야 한다"며 " 다른 학교는 안챙겨도 되는 준비물을, 유독 한국이라는 학교만 학생이 준비물 안챙겼다고 퇴학시키는 국제적 망신을 자초해서는 안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현행법이 헌법과 국제기준에 부합되지 않는다면 헌법과 국제기준에 맞춰 법을 바꿔야 한다"며 "잘못된 법을 바꾸지 않고 되려 노조를 없애는 비극을 막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심 의원실은 "잘못된 법의 잣대로 참교육을 실천한 전교조의 14년 역사와 6만 조합원들을 외면하지 않기 바란다"며 "전교조 문제에 대해“뜨거운 가슴으로 낮은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는”신임 고용노동부 장관의 현명한 해법을 기대한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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