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안양만안 ) 은 20 일 ( 월 ) 9 시 20 분 ,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과 함께 ‘ 기간제 교사의 한국교직원공제회 가입 보장 촉구 ’ 기자회견을 열었다.
2022 년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 현재 유 · 초 · 중 · 고등학교에서 일하는 기간제 교사는 7 만여 명으로 , 전체 교사 50 만여 명 가운데 13.8% 에 달한다 . 더군다나 기간제 교사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 특히 ,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5 명 중 1 명꼴로 기간제 교사들이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다.
하지만 , 정규 교원 , 일반교직원 , 연구기관 임직원 , 국립대병원 임직원 , 교육공무직 , 조교 등은 교직원공제회에 가입해 서비스를 누릴 수 있지만 , ‘ 기간제 교사 ’ 는 고용이 불안하다는 이유로 한국교익원공제회에 가입 자격을 박탈당하고 있다 . 하지만 기간제 교사 중에 5 년 이상의 장기근속자들도 많은 상태이다.
이에 , 국회 교육위원회에서도 강득구 의원을 포함한 여러 의원들이 “ 기간제 교사의 한국교직원공제회 회원 가입을 배제하는 것은 불공정하고 형평성에 어긋난다 ” 고 지적해왔다 . 강득구 의원 경우 , 2021 년 , 2022 년 연이어 이 문제를 강하게 비판해왔다.
지난 2022 년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득구 의원은 , 기간제 교사 가입을 검토할 수 있는지 질의했고 , 당시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은 ‘ 기간제 교사들의 바람이 강하다면 조정하려고 노력할 수 있다 ’ 고 답한 바도 있다.
강득구 의원은 금일 기자회견을 통해 “ 학생들에게 평등과 공존의 가치를 교육하는 학교 공간에서 정규직과 계약직이라는 이유만으로 다르게 적용되는 잣대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 ” 이라며 , “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진정으로 교육구성원을 위한 곳이라면 기간제 교사의 가입도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이어서 , 강득구 의원은 금일 기자회견 후 오후 12 시 30 분 , 한국교직원공제회관 앞에서 기간제 교사의 가입을 촉구하는 시위를 진행했다.
한편 , 지난 2022 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도 “ 기간제교사가 교육공무원이며 ,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정규교원에 비하여 불리한 차별적 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 ” 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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