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22일(월)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교육부의 재정 성과지표를 본질적인 지표로 재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정을 효율적이고 성과 지향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정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성과관리를 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
하지만, 강득구 의원은 “교육부가 제출한 성과보고서를 보면, 재정운용의 성과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설정되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든다”고 언급했다.
그 이유로 현재 성과지표로는 △장학금 수혜자 만족도 △개발도상국 수혜 대학 만족도와 같이 지엽적인 사업들이나 만족도가 낮게 나오기 어려운 사업들에서 만족도를 측정할 뿐 정작 △교육부에 대한 만족도 △교육부에 대한 신뢰도 등을 측정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성과지표들을 측정할 때만 교육부 성과를 개선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특히, 현재 우리나라 교육문제들 중 가장 많이 언급되는 ‘사교육’ 부문에서의 교육부 성과지표를 포함시킬 것을 강조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재정 운용의 성과를 제대로 평가하기 위한 성과지표 구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최근 8월 집중호우로 인해 많은 학교시설이 침수되고, 사면붕괴, 토사 유출로 인해 학교 교육활동이 중단되는 큰 피해를 입었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풍수해에 취약한 노후 시설물과 현 방재시설의 전문적인 유지관리 체계를 종합적으로 재점검 후 현재의 관리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며, “해마다 반복되는 재난을 유지관리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예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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