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지난 3일(목) 14시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 참여를 보장하고, 학생회를 법제화하는 내용을 담은 '학생의 학교운영 참여 확대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교육부와 함께 강득구 의원, 박찬대 의원, 장경태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였고, 국가교육회의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후원했다.
축사에서 유은혜 부총리는 “교육자치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며, 더 성숙한 학교자치와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일”이라고 강조하며, “학교의 각 구성원이 서로 존중하면서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해야 한다. 코로나19로 학교자치와 학생자치의 소중함을 깨달았으며,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국회와 함께 법과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발제를 맡은 이수광 경기도교육연구원 원장은 “강한 민주주의는 시민들의 자치공동체의 이념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강조하며, “학생의 학교참여는 그 자체로 좋은 민주시민교육이자 실존의 의미를 향상시키는 자기구성과 자기환류의 시간이다”고 강조하며 학생참여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강원대 신철균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김민진 흥덕고등학교 부학생회장부터 토론을 이어갔다.
김 부학생회장은 “학생들은 수동적인 삶에 익숙해져 있고, 학교 건의함과 자치시간 등 소통의 시공간은 형식화된 지 오래이며 학생들이 소리를 낼 창구가 없다”고 직접 느낀 한계점에 대해 언급했다. 하지만 “흥덕고처럼, 학교에서 기업선정, 교복 선정, 좋은수업 간담회 등 학교운영 관련 회의에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다며 학운위에 학생참여가 이뤄져야한다”고 혁신학교 경험을 사례로 들었다.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은 “강득구 의원의 발의안은 학생자치기구의 설치를 직접 명시하고, 학생회 활동을 위한 공간과 예산 배정 등을 체계적인 의무조항으로 담고 있기에 그 의미가 크다”고 주장하며, “학생 시민의 주권 시대를 열 수 있는 길을 마련해야 하고, 학생들이 논의할 수 있는 다양한 공론의 장을 열어야 한다. 이를 위해 인천교육청이 학생자치를 위해 노력하고 앞서 가겠다”고 밝혔다.
이은선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상임활동가는 부족한 학교 내 학생참여의 현주소를 언급하며 “형식적인 학교운영위원회를 넘어 학생들이 일상적인 공간에서 존중받고, 자신의 견해를 밝혀 동등하게 대우받는 문화가 조성되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마지막으로, 이재곤 한국교총 정책추진국장은 법제화에 있어서 현실적인 어려움을 설명하면서 “학생들의 기본적인 발달과 방향에 초점을 맞춰 일방의 관제 민주가 아닌 자율과 전문성을 갖춘 학교자치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권리와 동시에 책임도 함께 가야 한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강득구 의원은 “현재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이 참여하는 학교 현황은 2019년 기준으로 29.9%이고, 학생이 참여한 회의는 11.8%에 불과하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2015년 의정부여자중학교 학생들의 제안으로 9시 등교가 실현된 점을 들면서, 기득권의 벽을 허무는 것이 미래이자 시대정신이고, 대표발의 한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에 학생이 포함되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토론회는 실시간으로 유튜브 온라인 스트리밍을 진행하였으며, 지정토론이 끝난 후 온라인을 통해 토론회에 참여해주신 청중분들의 질의에 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토론회는 강득구TV로 다시 시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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