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의원(정의당, 국회환경노동위원회)은 오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워킹홀리데이’에 대한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를 강도 높게 비판하고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참고인으로 출석한 ‘스물다섯 청춘의 워킹홀리데이 분투기’의 저자 정진아씨의 증언에 따르면 “최저임금의 3분의 2 수준의 돈을 받고, 임금체불도 허다”하며 “식사시간, 휴식시간 조차도 보장되지 않는 노동 환경에 처해 있는 것이 워킹홀리데이의 현실이다. 아울러 출국당시 관련하여 어떠한 안내도 받을 수 없었으며 현지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한국의 정부기관 역시 전무했다.”고 하였다.
이에 심 의원은 “고용노동부에게 워킹홀리데이는 일과 무관한 문화체험 프로그램인가?” 라고 반문한 뒤 “워킹홀리데이가 이렇게 혹사시키고 착취하는 것이라면 고용노동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고용노동부의 미온적인 대처를 질타했다.
심 의원의 질타에 고용노동부 차관과 나영돈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미흡한 대처를 인정하고 향후 외교부와 협력하여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해명했다. 구체적으로는 “현지에 워킹홀리데이 학생들을 위한 상담센터 만들어 부당노동을 신고할 수 있게 하고 노무관도 배치”하겠다고 답변하였다.
한편, 심상정 의원과 정의당 청년학생위원회가 공동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워킹홀리데이 참가자 10명중 6명이 부당한 노동을 경험했다고 답했으며 응답자의 59.2%가 문제 발생 시에 아무런 조치 없이 “참고 넘어갔다”고 답했으며, 조치를 취했다는 응답자 대부분 역시 “스스로 해결했다” 혹은 “주변에 도움을 요청했다”고 답했다.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도움을 요청했다”는 응답은 하나도 없었다.
외교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4년까지의 워킹홀리데이 출국자 수는 평균적으로 4만 명을 넘어서고 있고 참가자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14년을 기준으로 다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박근혜 정부가 최근 K-MOVE로 대표되는 해외취업 활성화 기조를 표명하면서 협정 체결국가를 확대하고 있는 상태다. 특히 얼마 전 중남미 순방에서는 칠레와의 워킹홀리데이 협정을 체결하는 한편, 연내에 멕시코, 브라질 등과의 협정 체결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사업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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