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후된 경기 북부지역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한국은행 경기본부의 보고서가 나왔다.
한국은행 경기본부가 '경기북부지역 경제의 현황 및 발전방향'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지난 2월 1일 공개했다라고 김민철 의원실이 2월 13일 밝혔다.
김민철 의원실에 따르면 이 보고서를 작성한 이재영 경제조사팀 과장은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수도권인 경기도 내에서도 경기남부와 경기북부 사이에는 현격한 경제력 격차가 존재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기북부의 경제력 수준은 전국 광역자치단체와의 비교에서도 상당히 낙후된 모습을 보인다”라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북부지역 인구는 2019년 기준 337만6천명으로 전국 광역지자체 중 3위이지만 지역내총생산(GRDP)은 지난 2018년 83조원(명목)으로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8위였고 1인당 명목 지역내총생산도 같은 해 2,482만원으로 16위에 머물렀다.
이는 경기북부가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군사시설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등 다양한 규제를 중첩적으로 적용받기 때문인 것으로 진단했다.
경기북부는 전 지역이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돼 있고, 지난해 3월 기준 전체면적의 42.8%(1천823㎢)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이 때문에 경기북부의 2019년 국토계수당 도로보급률은 1.11로 세종시를 제외하고 전국에서 최하위 수준을 기록했으며, 공공기관 개수(알리오 공시 기준)가 2020년 기준 4개로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또한 경기도 출연출자기관의 경우 총 28개 중 단 3개만이 경기북부에 위치하고 있다.
경기북부가 처한 심각한 현실은, 최근 5년간 전국 시⋅도 재정자립도 현황을 보면 극명하게 파악할 수 있다.
경기북부의 재정자립도는 2016년 10위에서 2017년 11위, 2018년 12위, 2019년 13위로 매년 순위가 한 단계씩 점점 내려가다가 2020년에는 아예 꼴찌에서 두 번째인 17위로 곤두박질쳤다.
반면, 경기도청 자체는 전국 4위권이고 경기남부는 계속 6위, 7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김민철 의원은 “경기 남북 사이의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 경기북부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도 재정상황이 점점 더 곤궁해지고 있다"라며 "이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개선되기는커녕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전문가들도 지적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 “오랫동안 누적된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경기북부를 별도의 광역자치행정 주체로 만들어 독자적인 개발계획과 효율적인 道政을 추진하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국정과제인 균형발전, 지방자치, 지방분권의 실천 및 남북교류 거점으로서의 역할 수행 준비를 위하여 '경기북도 설치' 추진 논의에 박차를 가해서 경기도 남부와 북부가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해법을 찾아내야 할 시점이 왔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은행 측은 이 보도자료에 대해 “본 보고서의 내용은 작성자 개인의견이며 한국은행의 공식견해와는 무관합니다. 본 보고서의 내용을 보도하거나 인용할 경우에는 작성자 이름을 반드시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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