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갑선거구 5선의 출사표를 던진 민주통합당 문희상 의원.
그는 1945년 3월 3일 의정부에서 고 문흥모 선생의 2남 3녀중 장남으로 출생했다. 그는 중앙(구 양주)초등학교에 입학, 어려서 부터 영민하다는 칭찬과 함께 당시 명문이던 경복중고에 입학해 서울대법대에 진학하는 엘리트코스를 거쳤다.
문 의원은 의정부 최고의 부자집 아들로 태어나 대한민국최고의 대학에 입학해 엘리트코스를 거쳤지만 정치적으로는 정반대의 길을 걸었다.
1964년 한일회담 반대투쟁을 시작으로 1965년 한일협정 비준저지투쟁, 1966년 삼성재벌 일수규탄, 1967년 6·8부정선거규탄 등 대학생활은 투쟁과 데모의 연속이었다. 서울대 법대생이라면 당연 고시공부에 메달려야 했던 당시 분위기와 반대의 길을 걸었다.
그의 이런 전력은 졸업후 공무원3급 임용시험(행정고시)에 합격했으나 임용이 탈락되는 시련을 안겼다.
문 의원의 시련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해군 법무관으로 제대하고 본격적으로 뛰어든 정치에서 1980년 군사정권의 탄압을 받는다.
그는 의정부에 가해진 군사보호구역, 그린벨트, 고도제한구역 등 각종 제한조치 재검토와 민주화를 주장하다가 투옥되면서 정치활동 규제초지에 묶이는 두번째 시련을 겪는다.
문 의원은 군사정권에 의해 2차 보복을 받는다. 생계수단이자 가업으로 꾸려오던 몇몇 사업체를 단지 그가 '민주세력'이라는 이유만으로 세무사찰의 힘에 눌리면서 경영권을 상실한다.
이런 시련속에서도 그는 사회활동을 멈추지 않는다. 1985년 문희상 의원은 99.8%의 놀라운 지지율을 기록하면서 JC중앙회장에 당선된다.
1987년 가을 30만이 회원으로 구성된 민주연합 청년동지회 초대회장에 취임하면서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을 후면에서 지원한다.
제14대 대통령 선거에서 거듭 연청회장을 맡아 대선정국의 러더십을 발휘한다.
1990년 10월 보안사 윤석양 이병의 폭로에 의해 민간인 사찰사살이 공개됐고 문 의원이 사찰대상 384번으로 특별관리 대상이라는 것이 알려졌다.
이후 '384번 사찰대상'은 그의 인생역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탄압을 상징하는 번호가 됐다.
1992년 문희상 의원은 재수끝에 국회에 입성한다.
하지만 '호사담화'라고 같은해 3월 24일 국회의원 당선이 확정되고 난 이틀 후 문 의원의 든든한 후원자였던 선친 문흥모 선생이 뇌일혈로 쓰려져 제14대 국회가 개원한 다음날 운명하게 된다.
당시 고 문흥모 선생은 "내 아들 사람 한번 만들어 달라"고 의정부시민들에게 호소하면서 아들의 선거운동을 도왔다.
원내에 진입한 문희상의원은 지난 1995년 10월 19일 행정위 국정감사에서 중앙일보에 의해 베스트5 로 뽑히면서 두각을 나타낸다.
이후 민주당 총재 비서실장, 대통령 정무수석비서관, 제16대 국회의원, 참여정부 초대 대통령비서실장, 제17대 국회의원, 열린우리당 의장, 제18대 국회의원, 국회부의장등 국정의 핵심 보직을 역임하면서 야권의 거물 정치인으로 거듭 자리매김한다.
문희상 의원은 대표적인 개혁론자로 불린다. 특유의 개혁론을 주제로 50여회 이상 강의를 했다. 그는 5선 국회의원 당선이라는 스스로의 정치적 과업 앞에 또 다시 심판대에 섰다. 그의 '개혁론'이 어떤 결론으로 마무리 될지 오는 4월 11일에 유권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의정부 갑선거구 민주통합당 문희상 후보 일문일답>
▲ 유권자들에게 후보님을 어필한다면(자기소개 내지 출마의 변)
이번 선거에 출마하게 된 이유는 두 가지다.
우선 이명박 정부와 여당의 오만과 독선의 역주행을 막고 잃어버린 민주주의, 서민경제 그리고 교류와 협력의 남북관계를 되찾기 위해서이다.
이명박 정부출범이후 민주정부가 10년간 쌓아놓은 공든 탑이 하루아침에 무너졌다. 안보는 6.25 이후 최악이다. 서민경제도 IMF 이후 최악으로 피폐화됐다. 총선과 대선 승리로 경제민주화, 보편적 복지 그리고 한반도 평화체제 확립을 통해 중산층과 서민에게 희망을 줄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보탬이 되고자 한다.
다음은 의정부의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이다.
내가 발의하여 통과시킨 ｢주한미군기지 특별법｣으로 의정부시민품으로 돌아온 173만평의 주한미군기지를 본격적으로 개발하여 의정부가 명품·희망도시로 도약시키는 것이 내 사명이다. 그러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막대한 예산확보가 중요하다. 5선의 힘을 쏟아 소임을 다하겠다.
▲ 어릴적 부터 현재까지 인생역정과 에피소드, 교훈이나 철학 등을 라이프 스토리 형식으로 소개해 주신다면
철이 들기 전까지 아버지는 나의 전부였고, 나는 아버지의 전부였던 것 같다. 아버지는 내 인생의 방향을 정하는 기준이 되어 주셨다. 제14대 국회의원 선거 유세 때 아버지는 유세장 곳곳을 돌며 ‘내 아들 사람 한번 만들어 달라’며 아들인 나의 당선을 기원했다. 그리고 첫 국회의원 당선되던 날, 아버지는 동네를 전부 돌며 인사를 하신 후 거짓말처럼 돌아가셨다. 아직도 아버지의 모습이 눈에 선하다.
나는 의정부에서 태어나 의정부를 떠난 적이 없다. 아이들 셋 모두 의정부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보낸 의정부 토박이다. 나는 대문이 없는 집에서 살고 있다. 언제나 누구에게도 열려있다.
의정부에 손꼽히는 부자집 아들로 태어났지만 지금은 빌딩은커녕 집 한 채도 없다. 정부와 당에서 주요 임무를 맡아 온 4선 국회의원이지만 단 한 번도 부정이나 비리로 구설에 오른 적이 없는 깨끗한 정치인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 후보님의 정치철학이나 정치적 소신을 소개해 주신다면
無信不立(무신불립)과 和而不同(화이부동)이다. ‘논어’에 나온 두 가지 가르침은 내 삶의 원칙과 내가 추구하는 정치를 그대로 말하는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무신불립은 경제와 안보에 앞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에 대한 신뢰라는 것이다. 모든 것을 다 버려도 믿음만은 버려서는 안 되고, 믿음을 잃게 되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말이다. 정치인이 가져야할 기본 덕목이라고 본다.
화이부동은 민주적 리더십의 요체이다. 의견을 달리해도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대의를 위해선 뭉친다는 의미이다. 갈등을 조정해야 하는 정치의 존재 이유와 화합에 힘써야 하는 정치인의 자세를 말한다.
▲ 후보님이 지금의 정치를 하기까지 도움을 주거나 큰 영향을 준 인물이나 사건을 소개한다면
철이 들고, 정치를 하면서 내 인생의 전부를 걸 수 있는 인물을 만났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다. 그 분이 말씀하셨던 민주주의와 자유, 한국의 미래는 정치인의 길을 걷는 나에게 아주 중요한 교본이 되었다. 정치를 해야 하는 이유가 그 안에 들어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주저앉아 낙담하고 있을 때는 큰 꾸짖음과 격려로 깨닫게 해주었고, 다시 길을 나설 수 있게 해주었다. 해답을 못 찾아 고민하고 있을 때는 지혜로 이끌어 주셨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돌아가셨을 때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무너져 내리는 깊은 슬픔을 느꼈다. 2009년 6월 11일 6.15 9주년 기념연설에서 유언과도 같은 연설을 하셨다. 민주주의, 서민경제, 한반도의 평화 3대 위기를 말씀하셨고, 이를 지켜내기 위해 ‘피맺힌 마음으로’ ‘행동하는 양심’을 역설하셨다.
난 위대한 지도자, 김대중 대통령의 마지막 피맺힌 절규에 답하는 것은 국민 한사람, 한사람이 ‘행동하는 양심’이 되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평화, 서민의 삶을 지켜나가는 것이라고 본다.
▲ 의정부시의 현안문제인 경전철 해법을 자세히 설명한다면
전국 세 곳 지자체의 경전철 중 의정부경전철이 그나마 손실보전액이나 보전기간 면에서 양호한 편이다. 2011년 3월 10일자로 국무총리실의 평가총괄정책관실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김해시 경전철 적자는 연간 800억원으로 20년간 약 1조 6천억원, 용인은 연간 850억원으로 30년간 약 2조 5천억원에 달한다. 의정부는 연간 100억원에 10년간 1,000억원을 손실 보전금으로 지불해야 되는 상황이다.
경전철 문제와 관련하여 시급한 것은 책임을 따지는 것 보다 당장 7월 1일 개통 예정이기 때문에 적자를 줄이는 방안을 찾는 것이다.
현재 의정부시가 손실보전액을 줄이기 위해 △버스노선 개편 △주요 상업시설 및 문화시설 연계 △경전철 정거장 1층 부지 상권화 등 다각적인 이용활성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문제는 통합환승 할인과 노약자, 학생,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각종 할인 혜택이 적용되지 않으면 이용률을 높일 수 없고, 할인적용을 하게 되면 적자 폭이 더 늘어난다는데 있다. 환승할인과 각종 할인 요금 문제에 대해서는 경기도, 서울시 등 광역지자체는 물론 중앙정부와의 협의가 필요하다. 이 협의과정에 힘을 보태겠다.
의정부시의 재정부담을 근본적으로 줄이는 방법은 경전철 사업에 대한 국고지원이다. 불가능했던 호원IC 설치를 확정시킨 것 같이 19대 국회에 들어가면 5선의 힘으로 의정부, 김해, 용인 경전철 적자보전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는데 앞장서겠다.
▲ 4선 국회의원으로 그동안의 업적을 상세하게 설명한다면
의정부시의 역사에는 큰 전환점이 있다. 의정부는 군사독재체제가 안보라는 미명하에 각종 규제와 제한으로 묶여 단 한 발짝도 발전할 수 없는 동토의 땅이었다. 이러한 의정부를 바꾸기 위해 두 가지를 했다.
우선 군사독재제체를 바꾸기 위해 민주화 투쟁을 했다. ‘보안사 사찰대상 384번’이 말해주듯 수차례의 투옥과 정치활동 규제 그리고 세무사찰 등의 거듭된 시련을 겪으면서 마침내 최초의 평화적 정권교체를 이룩하였다. 민주개혁정권 10년간 예전의 안보개념을 남북 평화교류 협력 개념으로 바꿈으로써 의정부 발전을 위한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그 후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원특별법｣을 제정하여 의정부 발전을 가로막던 33개의 규제와 제한을 풀어 173만평의 주한미군기지가 의정부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민주개혁정권 10년과 주한미군기지 특별법 제정은 의정부시 역사의 중대 분수령이 된 셈이다.
① 국비 1조원 확보 : 1조원은 보통교부세를 제외하고,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이미 집행된 국고보조금과 확정된 사업의 국비를 중심으로 계산했고, 그 액수는 1조원을 초과했다. 1조원의 내역은 국고보조금 약 7,300여억원, 호원IC 340여역원, 도로부문 800여억원, 회룡역 120여억원, 경기경찰청 제2청사 1,800여억원, 경기북부교육청 640여억원, GTX 50억원 등이다.
② 호원IC 설치 확정 : 지난 연말 기획재정부로 하여금 총 공사비 603억원을 확정시켰다. 공사비를 확정시키지 못했다면 2012년 공사비 예산은 물론 예정대로 공사가 진행될 수 없고 최소 1년이 지연됐을 것이다. 한국도로공사의 계획에 따르면 1월 11일 입찰공고, 2월 20일 입찰, 3월 28일 업체선정과 계약 체결 후 3월 29일 착공하게 되어 있다.
③ 회룡역 신역사 : 회룡역은 경전철역과 역 80미터 가량 떨어져 설계되어 있었으나, 회룡역에서 경전철로 환승하는 승객의 불편 등 불합리한 면을 개선하기 위해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현재의 초현대식 통합역사가 이뤄진 것이다. 당초 철도공사측은 원인자 부담원칙하에 의정부시가 예산을 전액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역사 신설안을 제시하여 국비 투입이 가능해진 것이다. 회룡통합역사는 올해 완공 예정이다.
④ 뉴타운 및 재개발 : 뉴타운 문제는 부동산경제 침제 등으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정체됐던 것이다. 민주당의 도시주거복지기획단(기획단)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뉴타운·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대한 종합해법을 마련했고, 지난 12월 30일 기획단 안대로 통과시켰다. 통과된 종합해법에는 뉴타운 반대 구역 주민들을 위해 대안적 정비방식을 도입할 수 있도록 했고, 찬성측을 위해선 사업 활성화 방안도 담았다. 이제 주민의 선택에 따라 뉴타운을 적극 추진하거나 다른 방식을 택할 수 있게 한 것이다.
⑤ 미군반환부지혁신적개발 : 경기북부교육청과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이 들어오고 을지대학과 병원 유치 MOU가 체결됐다.
⑥ 회룡천변 방호벽 철거 : 의정부의 탈 군사도시 이미지를 위해 그 동안 회룡역앞, 다락원, 축석고개에 있던 대전차 방호벽을 철거시키고, 군 당국이 ‘마지막 심리선’이라고 까지 하면서 반대해 온 회룡천변 방호벽까지 철거했다.
⑦ 미군헬기장(라과디어) 동서관통도로 개통 : 1954년에 계획된 도로가 57년만에 의정부 시민에게 열리게 되었다.(의정부경찰서와 흥선광장 790m(왕복 6차선)를 동서로 연결
⑧ 망월사역 환경개선 사업 : 망월사역은 의정부의 첫 관문이나 시설이 낙후되어 역 이용객에게 부정적 이미지를 주어왔다. 작년 3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한국철도공사와 협의하여 망월사역 환경개선 사업을 확정 시켰다.
⑨ 전천후 게이트볼장 개장 : 특별교부세로 예산을 확보하여 사계절 이용이 가능한 게이트볼장 4개소를 완공시켜 노년층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했다.
⑩ 경기북부교육청 신축 : 2004년에 유치한 경기북부교육청이 반환미군기지에 조성되는 행정타운에 신축될 수 있도록 2011. 9월 사업을 확정시켰다.
▲ 뉴타운이 2개 지역이외에 반대가 25%가 넘었다. 뉴타운 지역은 집값 하락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민들은 불안해 하고 있다. 뉴타운과 관련한 후보님의 비전이나 대안은
뉴타운 사업의 원천 문제는 부동산 경기와 관련된다. 뉴타운 추진 당시 부동산 경기가 좋아 낙후된 지역을 개발하는데 분양이 잘 되어 원주민들이 손해를 보지 않았지만, 지금은 부동산 경기 불황 때문에 상황이 좋지 않은 것이다.
뉴타운 지구 주민 합의로 1월 16일에서 2월 14일 간 실시된 찬반 투표 결과가 2월 17일 나왔기 때문에 뉴타운 문제는 더 이상 의정부의 긴급현안이 아니다.
뉴타운 논란과 관련하여 최초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등 많은 관심을 가졌고, 뉴타운 찬성측과 반대측을 수차례 만나 간담회를 가진 바 있다. 그러나 정치인이 주민들 간에 이견이 있는 사안에 대하여, 더욱이 헌법에서 보장된 사유재산권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어느 한편에 서서 찬반의사를 밝히는 것이 옳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찬성이건 반대건 억울한 편에 서서 그들의 억울한 점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난 해, 민주당의 도시주거복지기획단(기획단)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뉴타운·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대한 종합해법을 마련했고, 그 종합해법은 12월 30일 기획단 안대로 통과됐다. 민주당의 종합해법에는 뉴타운 반대 구역 주민들을 위해 대안적 정비방식을 도입할 수 있도록 했고, 찬성측을 위해선 사업 활성화 방안도 담았다. 이제 주민의 선택결과 뉴타운을 적극 추진하거나 다른 방식을 택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의정부시가 종합해법에 따라 찬성과 반대 지역 각각에 걸맞은 세부대책과 난개발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좋은 안이 나올 수 있도록 돕겠다.
▲ 주요 공약에 대한 질문(정치, 경제, 사회, 문화, 복지, 지역 등 각 분야별 주요 공약을 자세히 소개해 주십시오. - 각 항목별 5개 이상)
-정치 분야
① 검찰개혁(과도한 검찰 권한의 적정화, 검찰 정치적 중립 확보, 견제와 감시 수사시스템 구축, 피의자 인권강화)
② 한반도평화체제 구축
③ 북방경제협력으로 지속성장 동력 확보
④ 동북아 협력 외교 강화
-경제 분야
① 청년일자리 확충(고용률 2011년 기준 63.8%에서 2017까지 70%로 제고, 실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신규일자리 창출, 대기업 청년고용의무할당제 도입,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
② 비정규직 문제 해결(정규직 전환 지원금 지급, 파견근로자 및 사내하청근로자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도입, 고용친화적 공공부문개혁 전면화, 사내하도급 등 간접고용 사각지대 축소)
③ 상생발전과 동반성장 기틀 마련(중소기업부 신설,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강화, 불공정 하도급거래 규제 강화)
④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 자생력 제고(전통시장 활성화, 소기업소상공인 제품 우선구매제도 도입, 소기업소상공원 공제지원 확대)
⑤ 여성일자리 창출(현재 53%에서 65%로)
-사회 분야
① 전월세상한제 도입과 장기공공임대주택 현 6.2%에서 15%수준 확충
② 저소득 무주택자에게 임대료를 보조하는 주택바우처제도 도입
③ 반값 등록금(대학생등록금 수준을 부담액 기준 50%까지 인하)
④ 장애인 연금 현실화
⑤장애인 건강권 보장
-문화 분야
① 언론의 정치적 독립성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 위해 지배구조 개선 등 제도 혁신
② 프로그램 제작 및 편성의 독립성․자율성․책임성 확보
③ 여론 획일화 방지와 자본으로부터 방송독립을 위해 소유지분 제한
④ 인터넷 게시 및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등 소셜미디어를 통한 ‘표현의 자유’는 최대 보장, 자율규제 원칙이 정착되도록 제도화
⑤ 신문산업 및 지역언론 활성화 지원 확대
-복지 분야
① 사각지대 없는 사회적 소득보장 체계 구축
② 무상급식
③ 무상보육
④ 무상의료
⑤ 어르신 지원 확대
-지역 분야
① 캠프 레드크라우드 국제테마관광단지 조성
② 예비군 훈련장과 기무사 이전
③ 의정부-군포금정 GTX 조기착공
④ 망월사역 개축
⑤ 미군헬기장(캠프 라과디아) 남북도로 2곳 개통
▲ 위 공약중 주요 지역 개발공약을 자세히 소개해주신 다면 (예산 확보 방안까지 포함)
소위 문희상법이라고 일컬어지는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원특별법｣에 의해 의정부시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던 33개의 규제와 제한이 풀렸다. 또한 173만평의 주한미군기지가 의정부 시민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어 의정부 발전의 큰 계기를 마련했다.
의정부의 주한미군기지 8곳 중 5곳은 반환되어 캠프카일과 시어스에는 경기북부 광영행정타운, 캠프에세이욘에는 경기북부교육청과 교육연구시설, 캠프홀링워터에는 역전근린공원과 지하공영주차장 사업 등이 확정됐고, 캠프 라과디아에는 체육공원, 도서관 등이 들어설 계획이다. 이제 의정부갑지역에 남은 미군기지 중 하나가 캠프 레드크라우드다.
캠프 레드크라우드 부지에 국제테마관광단지를 조성하겠다.
25만여평에 달하는 캠프 레드크라우드에 서울랜드(85,530평)와 같은 각종 놀이시설을 유치하고, 기존 야구장 등 체육시설 활용 및 사계절 썰매장을 조성하고, 청소년 수련관과 캠핑장을 조성하여 주5일 수업제에 맞게 청소년들이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겠다. 기존 미2사단사령부 건물 연면적 38,000평의 건축시설물을 리모델링하여 전시관, 도서관, 숙박시설 등으로 활용하겠다. 이로써 국제테마관광단지에 숙식과 레저시설을 갖춰, 의정부시민뿐 아니라 국내외 관광객이 즐겨 찾는 테마관광명소로 발전시키겠다.
국제관광테마단지는 지역구민의 일자리 창출과 삶의 질 향상은 물론 국내외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예산은 국비, 도비, 시비와 민자유치로 충당하겠다.
▲ 위 공약중 주요 복지공약을 자세히 소개해주신 다면 (예산 확보 문제까지 포함)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으로 사각지대 없는 사회적 소득보장 체계를 구축 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조정하여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 해소 △실업자의 기본소득 보장 △최저임금 인상 등이 포함된다.
무상 급식으로 의무교육기관인 초중학생에게 친환경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하겠다.
무상 보육으로 만 5세이하 어린이집·유치원 이용 아동에 대한 보육비용을 단계적으로 전액 지원하고,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과 보육교사 등 보육종사자 처우를 개선시키겠다.
무상의료로 13년부터 17년까지 단계적으로 입원진료비의 90%(현재 약 62%)까지 건강보험 부담률을 높이고 환자 본인 부담상한을 연간 100만원까지 제한하겠다. 환자간병비도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여 정년 연장형 임금피크제 시행을 지원하고, 기초노령연금을 인상하고, 노인틀니를 건강보험에 적용시키겠다.
예산은 현재의 재정개혁, 복지개혁, 조세개혁 등으로 가용재원을 확보할 것이다.
▲ 위 공약중 타 후보들과 차별화 될 수 있는 자신만의 공약이나 후보님이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공약은(상세하게 설명)
국민의 정부 때 IMF 외환위기를 극복하면서도 4대 보험의 기초를 완성하여 기초생활보장제가 확립 됐다. 참여정부 때에는 국민의 복지체계를 심화시켰다. 민주정부 10년간 마련된 복지체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보편적 복지를 추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교육과 보육 그리고 노후문제를 가족에게만 맡기는 20세기식 복지나 대기업 위주의 성장에 기반한 시혜적 복지가 아니라, 사람에 대한 투자, 복지와 성장이 선순환구조를 이루면서 지속가능한 21세기식 비전이 필요하다. 그래야 공동체 가치를 창출하여 함께 더불어 사는 세상이 가능하다.
보편적 복지는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인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실현하고 제34조에서 규정한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그것을 위한 국가의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다하는 것이다.
▲ 위 공약 5개 항목 중 빠진 부분이나 추가 할 공약이 있다면
-경제 분야
① 중소기업 핵심 역량 강화와 창업 활성화(중고기업 제품 공공구매 이행력 강화 및 판로확대 지원, 중소기업 우수인력 및 R&D 지원확대, IT·SW 생태계 구축)
②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
③ 일감몰아주기 근절
-사회 분야
① 여성폭력에 대한 처벌강화 및 피해자 지원 체계 개선
② 성폭력 범죄에 대한 친고죄 전면 폐지
③ 가사관리사, 간병사 등 30여만명의 가사노동자를 근로자에 포함시켜 근로조건 개선
④ 성평등기본법 제정
⑤ 대통령 직속 (가칭)성평등정책 조정위원회 설치
-문화 분야
① 시청자 및 시청자주권의 개념을 법령에 명시, 시청자불만처리 기능 개선, 시청자권익보호 전담기구 신설로 시청자권익보호 제도 간 유기적 운영 시스템 구축
-복지 분야
① 산전후 휴가와 육아휴직 지원 확대
② 미혼모, 결혼이주여성 등 여성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
③ 장애인 이동권 보장
④ 보육시설 미이용 만5세 이하 아동에게도 양육지원수당을 단계적으로 지급 확대
⑤ 장애인 맞춤형 지원서비스 마련
-지역 분야
①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통행료 인하
② 회룡역 남문 설치
③ 국도 39호선 송추길 확장
④ 교외선 복선전철 추진
▲ 이번 국회의원선거가 가지는 정치적, 지역적, 개인적 의미는(대권과 연계한 정치적 의미도 포함)
나는 일관되게 개혁과 진보의 생각을 가져왔고, 아직도 변함없이 지조를 지켰다.
보편적 복지와 고통 받는 서민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사회, 경제민주화와 한반도 평화정착,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이 늘 말했던 ‘자유가 들꽃같이 만발하고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세상,’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꿈궜던 ’반칙과 특권이 없고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드는데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다.
5선에 당선되면 의정부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무엇보다도 의정부의 브랜드가치가 올라갈 것이다. 현재 의정부는 중요한 전환기를 맞고 있다. 미군기지 개발 등 산적한 현안 해결을 위해선 예산이 뒷받침 되어야 하는데, 여기엔 역시 5선의 힘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이번 4.11 총선 바로 이어 대선이 있다. 99% 국민을 위한 정치, 경제민주화, 보편적 복지, 한반도 평화, 더 큰 의정부의 발전이라는 꿈을 실현하기 위해선 반드시 집권을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총선에서 민주통합당이 다수의석을 석권한 이후, 그 기세를 몰아 대선에서 승리해야 한
다. 그래야 새로운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개척해나갈 2013년 체제의 기틀을 만들어 국민 모두에게 꿈과 희망을 되찾아 드릴 수 있다.
▲ 유권자나 언론 등에게 하고 싶은 말이나 당부는
혹자는 경기북부의 중심인 의정부가 다른 시에 비해 정체되어 있다고 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경기북부의 모든 행정기관들이 의정부에 들어서고 있다. 4년제 대학 두 곳, 대형병원과도 MOU를 체결한 상태고, 백화점도 들어온다. 어느 정도 완료되면 명실상부한 경기북부의 으뜸도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아직도 호원IC 완공, 미군기지 개발, GTX조기 착공 등 할 일이 많다. 중앙정부와 협의하여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선 5선의 힘이 필요하다. 의정부 시민의 현명한 판단을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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