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갑선거구에 출사표를 던진 김상도 예비후보(새누리당)가 의정부경전철 적자문제를 보완할 새로운 대책과 대체 교통수단을 29일 공약으로 내놨다.
김상도 예비후보는 최근 의정부경전철 적자운영 문제가 국회의원선거에서 지역의 '뜨거운 감자'가 되자 유럽에서 각광 받고 있는 '노면전차(TRAM) 방식'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또 의정부경전철은 정부 고시 사업인 만큼 중앙정부와 경기도가 경전철을 인수해 발생되는 적자를 공공에서 지원해야 하고 이를 위해 도시철도법상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기도에서 매입해 경전철을 운영하게 되면 사업비 실사를 통해 적은 금액으로 인수가 가능하고 사업비의 22%나 되는 법인세, 투자 수익률을 남길 필요가 없어 최소한의 운영비만 보전하기 때문에 손실도 최대한 줄일 수 있다는 것이 김상도 예비후보측의 주장이다.
김 예비후보 측은 "거가대교의 예를 들어 MRG(최소비용보전방식)를 SCS(비용보전방식)로 전환하는 것이 해법이라고 주장하는데, 이 또한 근본적인 해법은 될 수 없다"며 "경기개발연구원은 경전철 활성화 대책으로 버스노선 조정 등의 교통수단 연계와 차량기지 주변을 개발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경전철 문제의 근본해결을 위해 정확한 실시협약 내용을 시민에게 공개하고, 도시철도법의 개정, 전세계 50여개국 400여개 도시에서 운행되고 있는 노면전차(TRAM) 방식으로의 노선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김 예비후보 측은 "단기적으로 도시철도법 일부 개정을 통해 경전철 재정 적자에 대해 정부가 재정적자분의 50%이상 지원하는 국비지원방안 마련과 정부고시사업의 경우 건설시까지만 지원되는 보조금을 운영시까지도 지원되도록 법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의정부경전철 사업은 지난 1993년 관선시장때 논의되어 1995년 12월 31일 민선 초선 민주당 시장때 '건설 및 운영기본계획 수립'을 하면서 정부고시사업으로 시작해 총 사업비 5천841억원(초기사업비 4천750억원)이 투입되어 금년 7월 개통을 목표로 현재 시운전중이다.
일부 언론보도는 KDI(한국개발연구원)의 잘못된 수요 예측으로 향후 10년간 1천600억의 막대한 적자를 예상했다.
노면전차(TRAM)은 전세계 50여개국 400여개 도시에서 운행하고 있는 친환경 녹색 대중 교통수단이다.
노면전차(TRAM)의 공사비는 150억/㎞로 고가형 경전철의 1/3 수준으로 정두언의원이 발의한 ‘노면전차(TRAM)건설관리법안’에 따르면 60%까지 정부 지원이 가능. 고가형 경전철이 도시미관을 해치는 것에 비해 노면전차(TRAM)는 도시 경관과도 잘 어울리는 장점도 있다.
김상도 예비후보측은 "지하철 7호선 장암역 ~ 발곡역 ~ 탑석역 ~ 민락동을 연결하면 예산절감 및 보다 많은 수요가 창출될 것"이라며 "공사비는 150억/㎞로 고가형 경전철의 1/3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사진설명=유럽의 노면전차(TRAM), 사진제공 김상도 예비후보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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