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경전철이 적자 누적으로 부도처리 될 경우을 가정한 별도의 대응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전철 관련 전문가는 28일 의정부경전철 협약서는 운영주체가 파산할 경우에 대한 관련 규정이 없고 해지사유만 명시하고 있어 별도의 파산 방지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의정부경전철은 오는 6월말 사업시행사인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의 위탁에 따라 인천메트로가 운영을 맡게 되면서 개통된다.
의정부경전철은 시와 시행사의 협약에 따라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가 30년간 독점적인 운영을 맡고, 이후 시에 기부체납되며 MRG(적자보전)협약에 따라 운영과 동시에 10년동안 적자를 보전 해주도록 협약됐다.
일부에선 적자보전액이 수천억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협약서에 따르면 최초 5년은 적자구간의 50%~80%를 나머지 5년은 50%~70% 구간을 적자 보전해주면 된다.
일부에선 경전철 운행이후 사후 대책이 명확하지 않아 적자 누적상황에서 파산 할 경우 시가 모든 부담을 떠 안는 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의정부 을선거구의 임근재(민주통합당)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협약서는 경전철이 부도 날 경우 시가 승계해야 되는 구조"라며 "결국 많이 타도 문제 적게 타도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의정부시 경전철사업과 관계자는 "일정기간 건설사의 이미지가 있고 해서 부도 등 우려 상황은 없을 것"이라며 "파산은 극단적인 가정으로 그때 상황에 따라 다시 협약 하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정부시와 경전철주식회사가 상호 계약이 종료되는 사유를 담은 협약서 상 해지 사유는 '사업자 귀책사유'와 '주무관청 규책사유', '일반 불가항력적 귀책사유', '금융불비', '매수청구해지' 등 5가지 형태다.
해지사유 이외에 부도나 파산 할 경우에 대한 대책이나 대안이 빠진 이유에 대해 일부에선 30년간 계속 운행한다는 것을 전제로 실시협약이 체결됐기 때문에 파산문제가 별도의 협약사항에서 제외 된것.
이에대해 의정부시 관계자는 "우선 사업자를 물색하고 새롭게 선정된 대체 사업자와 새로운 조건의 실시협약이 체결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와관련, 일부에선 "결국 경전철이 부도 날 경우 시가 부담을 떠 안는 구조가 될 수 밖에 없고, 때문에 고의 부도 우려도 크다"며 "새로운 사업자가 나타나지도 않겠지만 나온다고 해도 조건을 업체에 유리하게 해줘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경전철 진실 요구하는 시민모임'은 오는 29일 오전 11시 의정부시청 기자실에서 경전철 관련 문제점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계획하고 있다.
이들은 "확인된 정보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의정부시에 진실을 공개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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